|
 |
 |
작성일 : 07-02-28 10:26
|
중국 동포, 모국 방문ㆍ취업 쉬워진다
|
 |
 조회 : 958
|
법무부, '방문취업제도' 3월부터 시행
법무부가 2005년 6월부터 준비해 온 방문취업제도가 3월 4일부터 시행된다. 방문취업제도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모국 방문과 취업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그동안 이들 동포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비해, 모국 방문과 취업에서 겪어 왔던 상대적 차별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강명득 출입국장은 27일 "방문취업제를 통해 중국과 옛 소련 지역 거주 동포들에게 쉽게 고국을 방문하고 취업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포 간 차별을 획기적으로 해소함과 아울러 이들이 귀국한 후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제의 핵심은 'H-2 비자' 즉, 방문취업 복수비자를 신설해 동포들에게 발급한다는 것이다.
H-2 비자는 5년간 유효하고, 1회 입국할 경우 최장 3년간 머물 수 있으며, 일시 출국의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
현재는 일시 출국을 하더라도 매번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출국해야 다시 입국을 할 수 있다.
또 취업절차도 간소화돼 현행 특례고용허가제는 방문동거비자(F-1-4)로 입국한 뒤 비전문취업비자(E-9)로 전환해야 하지만 방문취업제는 H-2 비자만으로 취업이 가능한다.
이와 함께 취업가능 업종도 현행 특례고용허가제상의 20개 업종에 육상여객운송업 등 12개가 추가된다.
H-2 비자는 호적과 친인척 등 국내에 연고가 있는 만 25세 이상 동포들의 경우 쿼터 즉, 연간 허용인원 제한 없이 발급되지만, 무연고 동포들에게는 쿼터가 설정돼 추첨을 통한 제한 발급이 이뤄진다.
특히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거주 무연고 동포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한국말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 추첨 응모 자격이 부여된다.
한국말 시험은 매년 4월과 9월 두 차례 실시될 예정이지만, 올해는 준비기간 문제 등으로 9월 한 차례만 시험이 치러진다.
이에 따라 무연고 동포들에 대한 H-2 비자 발급은 오는 9월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이미 F-1-4 또는 E-9 비자를 이용해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들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비자를 H-2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까지만 체류가 허용된다.
법무부는 새로 입국하는 13만5천여명을 비롯해 모두 27만5천여명의 동포들이 올해 방문취업제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
|
Total 6,58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