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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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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옛 소련동포, 출입국.취업활동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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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다음달 4일부터 중국 및 옛 소련 등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동포들은 국내에 연고가 없어도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자유로워진다.
그 동안은 국내에 연고가 있더라도 제한된 업종에서만 입국 및 취업활동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28일 특례고용허가제(구 취업관리제)의 허용업종 제한 및 복잡한 취업절차를 개선하는 '방문취업제도'를 오는 3월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제'가 적용되면, 중국과 옛 소련 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1회 입국하면 체류.취업활동을 3년 동안 계속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이들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발급 전 단계로, 만 25세 이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도 일정한 요건만 충족시키면 방문취업 사증 대상에 포함시켜 입국을 허용하고 취업활동범위도 양식어업.가정용품 도매업 등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행은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문(F-1-4)사증을 발급하며, 취업활동도 건설.제조.서비스 등 19개 업종만 허용하고 있다.
대상자는 출생 당시 한국 국민으로 호적(제적)에 등재되거나 직계비속과 국내에 주소를 둔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으면 된다.
또 국가 유공자과 그 유족, 독립유공자과 유족 혹은 가족,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국내 친족.호적 등이 없는 무연고 동포 중 한국말 시험, 추첨 등에 선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중국 국적 동포는 1949년 10월1일 이전, 옛 소련 국적 동포는 1945년 8월15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살다가 이주하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국내 노동 시장이 혼란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 최소화 차원에서 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은 비자쿼터를 설정한다.
이들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비자쿼터 범위 내에서 한국말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국가별 세부 선발방식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기록돼 있다.
이에 따라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일시 귀국할 때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만 하면 된다.
법무부는 오는 9월 한국말 시험을 실시한 뒤 방문취업 사증발급 심사대상자를 추첨하고 11월에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사증발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방문취업제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국내에서 방문동거(F-14) 자격 및 비전문취업(E-9)자격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14만여명과 올해 신규 입국할 13만5000여명 등 모두 27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로 모국과 동포사회의 유대를 강화, 한민족 공동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지우기자 j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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