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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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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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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지자체,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나서야/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불과 얼마 전 발생한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외국인 보호시설 화재 참사는 많은 것을 되짚어보게 했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안전성, 종사자의 자세, 유사시 대처능력이 부끄러울 따름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소위 경제대국 한국이 과연 그에 걸맞은 외부인 수용 자세를 갖췄는가 하는 물음도 제기되었다. 이는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고스란히 적용 가능한 비판이자 의문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전국의 외국인노동자 수는 40만명에 이른다. 중소기업 인력난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증가세는 멈추지 않을 듯하다.
대구경북의 경우도 흐름이 유사하다. 최근 외국인노동자 규모가 3만 5000명 수준을 넘어섰는데, 장차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의 갖가지 악조건을 견디며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가릴 것 없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이다. 경기도 일대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민과 외국인노동자 사이의 경계 허물기에 나선 데 비해 적극성이 훨씬 떨어진다. 심지어 기초자료조차 미비하다.
사안이 지닌 갈등 잠재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국제 노동력 이동을 국가간 상호작용의 결과라 여겨 오로지 중앙정부와 시민단체 관심사로 간주해버린 탓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노동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외국인노동자의 심각한 정체성 혼란, 부적응, 소외는 그저 개인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을 해친다. 낯선 환경을 접한 이방인들이 수월하게 자리잡을 때 기업 생산성 향상, 지역 세계화전략 실천, 우호적 외국인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그러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일찍 깨달아 행정과 민간 부문의 협력 속에 열린 지역사회화로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노동자관련 예산·인력·공간 지원을 서둘렀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앞장섰다.
비록 뒤처진 감이 없지 않으나 대구경북도 한시바삐 외국인노동자를 대하는 시민의식 전환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힘 쏟아야 한다. 지역의 세계화 관점에서 접근하면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기피업종 종사자는 뜨내기가 아니라 이웃이 된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은 지역의 인권 여건을 바꾸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심층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축적 역시 시급하다. 대구경북의 외국인노동자 수가 얼마인지, 출신국가별 분포는 어떤지, 체류기간과 등록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정책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교기관, 시민단체가 수행한 상담내용을 분석해 외국인노동자 생활환경과 공동체별 요구사항을 유형화할 경우 세부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사실 오늘날 우수 기업이나 인적자원은 대부분 창의적인 지역을 찾아 움직인다고 한다. 이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차이를 들춰내기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편견을 멀리하는 관용성이다. 서로 다른 문화, 외양, 생각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누구나 낯선 곳에 들어와 편안함을 느끼며 적응하기 쉬워야 놀라운 활력이 생겨난다. 나아가 그 속에서 새로운 지역 경쟁력이 길러진다.
사정이 이러하니 만큼 대구경북은 안팎의 비판과 의문에 지혜롭게 답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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