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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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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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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발도상국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산업연수 등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할 때 그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양승조(천안 갑·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은 18일 “지난해 12월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2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상호주의 또는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결정되고, 한국인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주는 국가의 근로자에게만 되돌려줬다.
따라서 중국과 몽골 등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서 온 산업연수와 고용허가 자격의 외국인근로자 등은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했다.
양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산업연수생(E-8비자)과 고용허가 근로자(E-9비자) 4만4424명의 국민연금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액은 416억 9949만원으로, 평균 80만-90여만원 선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시켜 3만6145명에게 345억원을 되돌려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승조 의원은 “국회통과 절차만 남긴 이번 개정안은 국가 간 상호주의를 떠나 중국의 조선족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향상과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환일시금이란 가입자가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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