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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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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한 모든 고용주 사법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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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외국인 근로자 인권을 침해하는 고용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엔 특별보고서가 나왔다.
호르헤 부스타만테 유엔 이주자 인권 특별보고관은 20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회의에 제출한 '한국 내 이주노동자 인권 특별보고서'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모든 고용주를 형사소추를 포함해 신속히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촉구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효과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사법 메커니즘이 없어 출국하거나 불법 이주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산업연수생 제도(ITS)와 고용허가제(EPS) 모두 이주노동자 지위를 그들의 최초 고용주 입장과 연계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호적에 오르지 않은 이주자 자녀들의 상황은 또 다른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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