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는 지난 4일부터 중국.구소련지역 거주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조.서비스 등 일손한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인력을 대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국내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온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왕래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제”는 만 25세 이상의 중국.구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1회 입국 시 최장 3년간 체류.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침체된 국내 산업인력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전망이다.
외국인근로자 취업허용 업종을 보면 일반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 제도와 동일하나, 동포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 12개를 추가 허용키로 했다.
또 사업장별 고용허용 기준에 있어서는 내국인 고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 건설업의 기준을 대폭 강화, 사업장(공사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외국인 고용허용인원을 체감토록 계수를 조정할 방침이다.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 임대주택 등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0인을 외국인 고용한도로 하는 등 내국인 고용과 비교하여 균형을 도모키로 했다.
또한 제조업, 농축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의 예외도 일부 인정하기로 하고,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의 2배까지 동포를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업.서비스업의 경우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를 감안, 동포 추가고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재검토키로 했다.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5억원 이상 신규투자 하는 창업기업, 외투기업 등에 대해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50인 한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고용을 허용, 고용창출 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국토 균형발전 촉진 차원에서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에 대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등 산업별.지역별 고용 실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인력 송출 국가를 기존 10개국에서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 동티모르 등 5개국을 추가 하는 한편, 선정된 국가별로 인력송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제도 정비 상황 등이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해 각국의 실정에 맞게 MOU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력팀으로(042-480-6435~6)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희송기자 h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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