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업연수생제도와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외국인활용제도가 금년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고, 특히 방문취업제가 시행되어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취업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109만6000명(외국국적동포 6만명 포함)이며, 허용업종은 제조업 등 7개 업종에서 가정용품도매업 등 12개 업종이 추가되고, 고용허가 MOU체결국가도 방글라데시 등 5개국이 선정되어 송출국가가 14개국이 된다.
우리 공단에서는 송출국가 현지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장 이탈 방지, 송출관련 비리근절 등 과거 산업연수생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생산현장적응 취업교육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매뉴얼 작성, 도입기간 단축 등 전산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활한 외국인력도입에 필요한 전용안내전화(1577-0071)를 설치하여 입국에서부터 고용·체류지원서비스까지 모든 업무를 one-stop대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우리도 서독에 광부·간호사를, 중동에는 건설근로자를 보내던 나라였으나 80년대 말부터 국내기업의 임금상승과 3D업종 취업기피 등으로 인력난을 겪으면서 94년부터 도입된 산업연수생들이 기술연수보다 사업장이탈로 불법체류자가 되어 외국인범죄로 이어지고, 노동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임금체불, 산업재해,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를 계기로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대우함으로써 불법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요인을 차단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줄이고 국가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앞으로 외국인력 도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차별대우를 하지 말고 기본인권을 존중함으로써 국내에 외국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코리아드림을 안고 온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식으로 상품수출로 이어진다면 곧 우리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 김규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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