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 체류자)를 상당수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이철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대표와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 등을 만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합법적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라 인력송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9개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고용허가 양해각서를 맺은 9개 나라에서 온 7만여명(표 참조)이 단속과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들은 전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34.7%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단속과 강제출국 과정에서 벌어져온 인권침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는 한편 이주노동자 정책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9만4천여명으로 가장 많은 중국과도 다음달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이어서, 이들까지 포함될 경우 전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80% 가량인 16만여명이 ‘불법 체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점에 대해선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강 국장은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부처,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외국인정책회의에 이런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정책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총리와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로, 지난해 5월 첫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이주노동자 제도의 종합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법무부의 추진 방안에 대해선 노동부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박기우 사무관은 “법무부의 검토 의견을 받아봐야 구체적 입장을 세울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불법 체류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도 법무부가 ‘자진출국 뒤 재입국’ 제도를 시행한 전례가 있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도 일단 반기는 목소리다. 이철승 외노협 대표는 “자진출국 뒤 재입국까지의 경과기간 및 재입국 보장 여부 등 앞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다”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신분의 약점 때문에 끊임없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현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국장은 이날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외국인보호소의 전면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 문제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평균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