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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4-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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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불법체류 네팔인 표적단속’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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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16일자 서울신문 ‘출입국관리소 표적단속’ 제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법무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보도요지]
네팔인 A씨는 한국인 남자에게 사기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연이 보도(서울신문 3월 28일자 8면)된 후 이틀만에 불법체류자로 적발. 가구공장 사장 및 외국인근로자 센터 관계자는 ‘공장이 외진 곳에 있어 2000년 이후 단속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A씨를 지목해 붙잡은 것은 표적단속이다’라고 주장.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관계자는 ‘일시구금해제를 해 주면 수사에 협조한 뒤 자진출국하겠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이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범죄피해 사실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법무부 입장]
먼저 '피해사연 보도 이틀만에 표적단속' 주장과 관련, 네팔인 A씨는 1999년 3월8일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2002년 2월12일 무단이탈, 5년 5개월간 불법체류했으며, 경기도 남양주시 월산리 소재 업체에서 불법취업중 지난 3월30일 서울출입국 단속반에 적발되었습니다.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이 날 남양주지역 단속(8개업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17명을 적발했고, 표적단속이라 주장하는 네팔인 A씨는 그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단속반은 적발당시 A씨가 3월28일에 보도된 사기피해자인 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표적단속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진출국 묵살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4월3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샬롬의 집' 관계자의 전화를 받은 서울출입국사무소 사건 담당자는 ’보호일시해제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고, 고충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권리구제 후 출국조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단속에 의해 적발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거치거나 출입구관리사무소에서 고충상담을 통해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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