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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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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일방 폐쇄… 외국인 근로자들 ‘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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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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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가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안산센터)를 폐쇄 조치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과,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총회 이주민선교협의회 김규복 성명옥 김경태 공동대표 명의로 17일 발표된 성명서는 고용노동부가 안산센터에 위탁 재계약 불가를 통지하고 폐쇄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행정상 오류에 대한 사과와 실무자 고용 승계를 요구했다.
안산센터는 예장 통합 서울노회 유지재단이 200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지난 한 해 처리한 외국인근로자 상담이 4만5000여건, 쉼터 이용 외국인이 8000여명, 체불임금 해결 금액이 10억여원일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해 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경영평가에서도 2008년보다 15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말로 만료되는 위탁계약에 대한 재계약 불가 및 폐쇄 통보를 단 1주일 전인 같은 달 22일 전달했다. 그 이유는 ‘제3자 위탁에 의한 약정 위반’과 고가의 방송장비 구입 후 미사용이었다.
이에 대해 총회와 안산센터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안산센터 운영위원으로 서울노회 유지재단 산하 교회 및 기관 대표들이 참여한 것을 ‘제3자 위탁’으로 봤는데 이는 통합 총회는 물론 종교 및 민간 재단 전반의 일반적인 체계라는 것이다.
센터 상임이사 박천응 목사는 “이 논리대로라면 교단과 교회들이 정부로부터 위탁·운영하는 기관 전반을 문제 삼아도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방송장비에 대해서도 안산센터는 “2007년 정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구입했으나 중간에 정부가 다시 사업 중지를 통보하는 바람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고용노동부가 장비를 회수해 갔다”고 해명했다. 박 목사는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해명 기회를 주기는커녕 의문에 대한 답변조차 해주지 않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담당자는 “해당 위치에 오는 4월 콜센터를 포함한 외국인력상담센터를 개설할 것”이라면서 “전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콜센터 개설 필요성이 제기되던 차에 안산센터의 위탁 계약이 종료 예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7개 지역의 센터는 유지하면서 유독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안산 지역 센터를 폐쇄한 점, 전화를 제외한 직접 및 현장상담 등 업무가 대폭 축소되는 데 따른 대책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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