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8-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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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법체류 다발국가 차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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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온 동포라고 해서 체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법무부에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지침'이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사는 동포들의 체류자격을 전문직 종사자나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등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기술과 역량을 무시한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지침을 따르게 되면 다양한 업무와 역할을 맡게 될 동포들을 체류 자격 심사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불법체류 다발 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 모두 스무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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