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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0-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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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2년째 표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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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의원실] 한·중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2년째 표류중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0-23 12:20]
- 중국 부처간 갈등에 휘말려 2년째 허송세월, 고용허가로 입국한 중국 근로자 2년간 0명 국내 불법 체류자중 중국 국적자는 80,590명으로 전체의 42.6% 차지
□ 고용허가제 도입과 국가간 양해각서 체결
○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생산직 인력난 완화,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 및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등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8월 17일 도입
○ 특히 고용허가제는 이른바 '송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송출후보국가를 사전에 지정, 한국정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구직자 모집은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만이 시행토록 하되 ▲외국인 구직자 모집시 비리 발생, 불법 체류율, 사업주 선호도 등을 감안 정원조정 및 MOU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함(2∼3년 단위)
□ 중국 부처간 이견과 한·중 협상의 문제점
○ 중국 근로자는 중소기업의 선호도 1위 대상임에도 지난 2년간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단 1명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함(특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재중동포 73,156명 제외)
○ 이는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인력송출을 담당하였던 중국 상무부와 노동문제를 담당하는 노동사회보장부간 전담 부서 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야기됨
<중국과의 양해각서 체결동향>
2004. 3. 25,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중국을 송출후보국가로 선정
2004. 3∼9월, 중국 상무부와 노동사회보장부간 주관 부서 결정 갈등
2004. 9. 17, 중국 인력 송출주관 부서로 상무부를 결정·통보
2004. 10. 27, 상무부 소속 대외승포공정상회에 대한 민원 확인요청(주중대사관)
2004. 11. 12, 중국은 대외승포공정상회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주관부서를 상무부로 결정한 것은 중국정부의 공식 결정임을 통보
2006. 1월, 중국 상무부는 노동사회보장부(노사부)의 역할 보장 방안을 포함한 MOU 초안을 제시하겠다고 표명. 반면, 노사부는 노사부가 고용허가제 주관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부처간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2006. 3. 17, MOU 초안 마련에 참고토록 중국 상무부에 MOU(안)을 송부
2006. 3. 14,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중국을 2006년∼2007년 송출국가로 재선정
2006. 5. 22, 중국 상무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하여 MOU 초안을 노동부로 전달
2006. 7. 13, 중국측은 영문 MOU(안)을 주중 대사관에 재전달
○ 한편, 중국 근로자의 신규 입국 지연은 기존 입국자의 불법 체류로 이어져 2006년 6월 현재 전체 불법 체류자 189,220명 중 중국 국적자는 80,590명으로 4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내에서는 국내 입국을 위한 '결혼 사기' 등 각종 불법 알선 행위가 만연
□ 질의 사항
○ 지난 2년동안 한·중간 인력송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지 않아 국내 기업은 물론 중국 현지에서도 국내 입국 희망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규모나 실태가 파악된 것이 있는가?
○ 최근 중국과의 협상 추이를 보면 우리 정부는 중국 상무부가 주관 부서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부처간 이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상무부 산하의 대외승포공정상회(對外承包工程商會)를 공공기관으로 인정하고 송출 업무 담당을 수용하는 것인가?
○ 인력송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에도 '송출비리'가 발생하면 송출 중단 등 제재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이로 인해 몇 개월 이상씩 근로자 입국이 제한 되었음.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정부·공공기관' 전담제가 비리 축소 및 투명성 강화 등의 현실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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