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06-10-23 12:35
|
재외동포 방문취업제, 대안인가 또 다른 혼란인가?
|
 |
 조회 : 1,895
|
[이화영의원실] 재외동포 방문취업제, 대안인가 또 다른 혼란인가?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0-23 12:20]
- 연 3만명 쿼터는 중국내 가수요를 폭발시키는 또 다른 정책실패 가능성
- 한국어 시험 실시 이전에 기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재외동포 방문취업제 개요
○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올해 초부터 체류기간 연장, 입국 자격 확대, 취업기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외동포 방문취업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방문취업제: 25세 이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인원제한 없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 취업할 수 있는 H2 방문취업 복수비자(5년 유효. 3년 체류)를 발급. 현재는 재외동포가 국내에 취업하려면 1년짜리 단수비자(F-1)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취업자격 비자(E-9)로 바꿔야했으며, 3년 취업 뒤에는 반드시 출국해 6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해야 했음. 앞으로 중국 등 재외동포 국내 취업 기회 대폭 확대 예상
○ 이는 중국 조선족의 입국 제한으로 생긴 동포사회의 분열을 막고 모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국내 노동시장 재조정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임
□ 쿼터 제한의 문제점
○ 법무부 안에 따르면 연간 입국자의 수를 3만 명 수준부터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3만명 수준으로는 조선족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에 따라 불법적 입국알선 브로커들의 사기 행각을 제어하기는 힘들 것으로 우려됨
- 즉 입국희망자와 실제 입국 가능 수가 큰 차이가 나게 되면 그동안 수급의 불균형으로 발생했던 입국 사기를 근절시키지 못하게 될 것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먼저 10만명에 가까운 쿼터를 주고 점차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음
○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만을 우려하여 쿼터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입국 알선 사기꾼들이 들끓게 되고 입국시 브로커에게 지불한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체류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음. 결국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쿼터 제한의 의미가 없어짐
□ 입국자 선발방식의 문제점
○ 방문취업제 도입과 관련 3만명 쿼터제와 함께 입국자 선발 방법으로 한국어 시험이 준비되고 있음. 한국어 시험을 실시하여 한국어 구사 능력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방법인 것이 사실이나,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전준비가 필요함
○ 한국어 시험과정의 투명성 확보 문제
-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입국자 선발과정(비자발급)에서 엄청난 불법적 행위가 있었으며 중국동포의 상당수가 브로커에게 입국비용을 지불하고 비자를 취득했었음
- 실제로 흑룡강 지역에서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한국어 시험에 대비한 학원이 성행하고 있고 그 학원에서 공부하게 되면 한국입국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광고하여 수강생을 모으고 있음. 이는 또다른 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어시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임
○ 한국어 시험만을 통해 입국 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그동안 발생한 입국 사기 피해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임. 그동안 중국내에서 발생한 입국 사기는 모국의 재외동포정책의 실패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과거의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마려되어야 함
□ 질의 사항
○ 현재의 3만명 수준의 쿼터제는 대기 수요 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규모로 보여짐. 중국동포의 불법 체류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쿼터를 설정하여 불법 브로커의 생존 근거를 없애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부담 없이 출국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어시험 이외에도 과거에 발생한 사기피해자들의 구제, 극빈층에 대한 배려, 도농간의 균형, 남녀간의 균형, 연령별 쿼터 등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
|
Total 6,58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