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1-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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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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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든다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유엔이 최근 발표한 ‘국제적인 인구 이동에 대한 특별 보고서’에 의하면 국경을 넘는 인구 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태어난 국가를 떠나 외국에 거주하는 인구가 1억9100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노동력도 상품과 자본처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국경을 넘으려는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민자 소요사태 이후 1주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젊은 이민자들이 경찰을 급습하는 등 폭력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일부 현지 언론은 ‘인티파다’가 일상화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인티파다’는 이스라엘 통치에 저항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봉기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만큼 프랑스의 이민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국제적인 인구 이동과 이민자 소요사태
국제적인 인구 이동이나 이민자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995년 1600만명이던 출입국자 수가 2005년 320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50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총 결혼 건수 대비 국제결혼의 비율이 2000년 3.7%에서 2005년 13.6%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은 무려 35.9%에 달하고 있다. 1990년 4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6년 10월 현재 92만 명을 넘어서, 곧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 장래 국민이 될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하여 인적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장래의 비용과 사회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주무부처가 모호하여, 관련 부처가 개별적·단편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 여러 정책 사이에 충돌, 중복,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외국인 정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종합적·거시적 시각에서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 종합적 외국인 대책 토대 마련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법무부는 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외국인정책을 협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지난 5월 26일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논의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거시적·종합적 시각에서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본법안의 중요내용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 전문 인력의 유치를 지원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재외동포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등 정주외국인들이 조기에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기본 소양 교육 등을 받고, 그 자녀들에게도 지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재한외국인들과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골간으로 하는 기본법안에 대해 당·정협의, 공청회,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11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한 후 금년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외국인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재한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쉽게 적응함으로써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함과 동시에,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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