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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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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멀어진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 ‘사회통합이수제’ 교육만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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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지동 상명대 국어문화원에서는 19일 오전부터 한국인이 되려는 외국인을 위한 수업이 한창이었다. 이전까지는 귀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귀화 신청자를 위한 소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귀화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파란 눈 또는 검은 피부의 외국인들은 때 이른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국인이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쌓는 데 여념이 없었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한국으로의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회통합이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통합이수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우리 언어, 사회, 문화, 제도 등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법무부는 올해까지 기존의 귀화 필기시험과 사회통합이수제를 병행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사회통합이수제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국적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귀화자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귀화자의 사회 적응을 위해 우리 언어, 문화, 사회 전반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사회통합이수제는 사전 평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 종합평가 등 세 단계로 구성된다. 사전 평가를 통해 한국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점수에 따라 해당 귀화 신청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결정된다. 이 때 한국어에 능통한 귀화 신청자는 한국어 교육과정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최대 220시간의 수업을 받아야 종합평가를 볼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사회통합이수제가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에게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이주여성센터 한국염 대표는 "이주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돈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을 한시도 떠날 수 없다"며 "귀화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에만 전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권미주 상담팀장은 "가사노동, 부모 공양 등으로 바쁜 결혼 이주 여성이 의무적으로 최대 220시간의 교육을 받기엔 한계가 있다"며 "1주일에 3시간 이상 수강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국적 취득까지의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최근 농어촌에 결혼 이민자가 늘고 있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은커녕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012년까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다문화가정센터를 전국에 140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도시에 살면서 생활이 어렵지 않은 일부 외국인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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