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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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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100만 시대, 결혼이민자 지원방향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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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적 관념 아닌 인권지향적으로 '다문화 정책' 전환 촉구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국내 이주민이 1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다문화 정책이 통제적 관념이 아닌 인권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세계인의 날(5월20일)'을 맞아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2007년 5월17일 제정된 이후 매년 5월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혼이민자 지원방향에 있어 동화주의적이고 일회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으로 결혼이민자 일개인의 ‘한국화’가 아닌 전 방위적인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통합을 통해 다문화사회 마련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중앙 정부 역시 획일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자체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결혼이민자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민관 협력을 통해 현실성 있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혼재돼 있는 부처 간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일원화해 총괄적인 결혼 이민자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에서도 이주자를 체류 자격별로 제한(합법적 체류자 중 결혼이민자 내지 전문 인력, 유학생 등 20% 이하 국한)하고, 이 과정에서 7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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