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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1-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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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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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여전
[쿠키뉴스 2006-11-06 06:42]
산업연수제도에서 나타난 송출비리나 불법체류자 양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다.
하지만 송출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나 노동환경 및 인권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도내 생산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실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허와 실 등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인도 국적 이주노동자 A씨 등 3명은 지난 2002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도내 한 제조업체에 취직해 4년간을 노동자로 일해왔다.
A씨 등은 지난 8월 일정에 따라 귀국을 앞두고 회사측에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매달 10만원씩 퇴직금이 지급돼 왔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A씨 등이 명세서를 확인해 본 결과 2004년 이후로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10만원이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이는 회사측에서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A씨 등의 임금에서 10만원씩을 공제한 것을 되돌려 준 것 뿐이었다.
결국 A씨 등은 노동사무소에 업체 대표를 고소하고 체류기간을 2차례나 연장한 끝에 회사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었다.
이 업체 대표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
이처럼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오히려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전주지방노동사무소가 올 들어 8월 말까지 도내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5%에 달하는 17개 사업장에서 퇴직금 미지불, 근로시간 부당 연장 등 42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04년 6개 사업장, 13건의 위반사항 적발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밖에 같은 기간 외국인근로자와 관련 불법노동행위 신고 건수도 지난 2004년 6건에서 2005년 14건, 올해는 25건으로 매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이처럼 불법노동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까닭은 아직까지 고용업체 대표들이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인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도 시행이후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 신고를 하는등 적극적인 권리찾기에 나선 것도 한 요인이다.
전주고용안정센터 윤종철 외국인 담당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내에 온 외국인 근로자는 580여명이지만 실제 외국인근로자 수는 5,000여명으로 추정되고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법체류자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제도권 밖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와 부당노동행위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이지만 강제출국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기때문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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