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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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이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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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정신건강 관련,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 외국인근로자는 '불안', 아동·청소년은 '학교 괴롭힘'이 정신건강의 주된 장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09년 6월1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131호)에서 '이주민 정신건강 실태와 지원방안'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한국이주민건강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정책간담회의 제1주제발제는 안병은 수원시정신보건센터 센터장이 '다문화 가정의 정신건강증진(이주민 상담사례 중심으로)'을 주제로, 제2주제발제는 노성원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정신보건연구과장이 '이주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실천적 대안(타국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상훈 고양시외국인노동자 샬롬의집 대표와 박선희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무국장 및 한국이주민건강협회 관계자가 참여했고, 이주민 정신건강 프로그램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제1주제발제를 맡은 안병은 수원시정신보건센터 센터장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문제로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로 남편의 반복적인 폭력으로 우울감을 보이는 경우와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본국으로 추방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고부간의 의견 불일치로 갈등을 보이는 경우 등이 있다"면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초기 한국생활 적응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로 된 검사도구의 개발과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등의 체계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2주제발제자인 노성원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정신보건연구과장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 외국인 근로자는 '불안', 이주 아동·청소년은 '학교 괴롭힘'이 정신건강을 해치는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이주민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신보건계획 수립과 이주민 정신건강 관련 인력양성, 정보구축,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섹터의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동 조사 자료(5점 척도)에 따르면, 정신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가 4.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정폭력(3.78점), 우울(3.61점), 불안(3.33점)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안이 3.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기 장애(3.41점), 직장 따돌림(3.30점), 우울(3.27점) 순이었고 이주 아동·청소년은 학교 괴롭힘이 4.05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 괴롭힘(3.75점), 가족관계(3.61점) 순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의 이주민 정신건강 정책
이주민 정신건강 정책이 아직까지 미흡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제기구나 선진국은 관련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우선 1948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인 세계정신보건연합(World Federation for Mental Health, WFMH)은 세계인구 65억명 중 3%인 200만명 정도가 국제 이주민이고 이 가운데 50% 이상이 만성적 정신장애,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는데, 2006년 다문화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여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다문화적 측면과 문화적 대응체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국가 정신보건계획의 큰 틀 내에 다문화 집단에 대한 정신보건 실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이주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영국은 2005년 흑인과 소수민족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강력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미국은 2003년 대통령 신자유주의 위원회 최종보고서에서 소수민족집단이 현재 정신보건체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신보건서비스에서 불균형 제거와 문화적으로 유능한 보호 접근성 등 주정부가 정신보건체계를 개편할 경우 인센티브 보조금을 주거나, 소수민족 학생을 정신보건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SAMHSA's Minority Fellowship Program, MFP)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본 행사를 주최한 최영희 의원은 "외국인의 이주는 '98년 30만8,339명에서 '08년 115만6,287명으로 10년 만에 3.8배 증가했는데,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면서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증상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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