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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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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단 지역신문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국내, 태국, 베트남) 보도기사 3(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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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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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전국기자단 지역신문발전기금 공동기획취재(국내, 태국, 베트남) 보도기사 3
<중도일보>
[한성일]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법
[중도시감]한성일 사회단체팀장
▲ 한성일 사회단체팀장
최근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제1차 공동기획취재 기자단에 선정돼 `다문화사회 공생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국내연수교육에 참여했다. 2박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그중 베트남 이주여성 후인마이 사건을 국선 담당했던 최권주 변호사의 사건분석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6월 천안시 문화동 지하 1층에서 베트남 이주여성 후인 마이(19)가 한국인 남편 장모씨(48)에 의해 무차별 폭행당한뒤 잔인하게 피살 당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가난을 피해 한국에 온 외국인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가면 잘 살고 돈을 많이 번다는 막연한 환상을 갖고 결혼에 임했다가 자신이 꿈꾸던 이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파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주여성들과 결혼하는 한국남성들은 자신의 형편에 부담하기 과한 결혼비용을 지출해 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다 아내가 도망갈 것이라는 염려를 갖고 있어 거의 감금하다시피 하고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폭력사태를 양산, 크나큰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예가 허다하다.
법무부 출입국과 외국인정책본부, 체류외국인 현황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 현재 100만명을 넘어섰고 한국사회는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는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유입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중국, 우즈벡 출신 이주여성들이 약 20만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국내에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 다문화 가족 자녀들 역시 사회통합,개인의 정체성 문제에 노출될 위험에 놓여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후인마이사건에서 보듯이 인격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양성과 평등성과는 거리가 먼 현실속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유린적 단속과 강제추방속에서 노동3권의 보장도 받지 못하고, 태국 여성 노동자 8명의 과다 노말 헥산 노출로 인한 앉은뱅이병 사건인 노말 헥산 사건에서 보듯이 외국인근로자 산재는 허다하게 일어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도 못하다.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외에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 역시 심각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후인마이처럼 남편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거나 투하씨처럼 씨받이로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 구타와 폭언,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유기 등으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주여성의 10% 정도는 성매매 제의를 받고 유흥업소에 유입되고 있는가 하면 상업화된 국제결혼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과 여성의 상품화로 인신매매성 결혼중개과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한국언론재단은 이주민 관련 사안들에 공동취재기회를 제공해 국내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이주관리 정책 개선 기여를 추구하고 있고 있다. 필자는 28일부터 7월9일까지 공동취재단과 함께 서울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안산외국인주민센터를 방문취재하고 태국과 베트남에서 현지 이주노동자 가족과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들을 만나 면담하고 인터뷰할 예정이다.
한국대사관과 관련 파견기관, 국제기구, 연구기관과 관련 NGO 방문 취재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다인종 다문화사회에서 오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시리즈 기획기사로 쓸 계획이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는 필연적인 시대조류인 만큼 다문화공생사회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 지역주민 모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고 관심을 기울일때 다문화시대의 여러 갈등과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 공동취재단에 몸을 담는다.
<중도일보>
[기획]“한달 일해야 45만원… 우리는 이방인 입니다”
지역신문발전위.언론재단 공동기획
다문화사회 공생대안은 무엇인가
대부분 3D업종… 인권유린 심각한 수준
50% “임금체불 경험” 산재보상도 안돼
의료대책 시급… 국민 인식전환 필요해
중도일보가 올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사로 결정됨에 따라 ‘다문화사회 공생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전국 공동기획취재 기자단 일원으로 지난 6월28일부터 7월9일까지 서울, 안산에 이어 태국과 베트남에 다녀왔다. 이번 취재를 바탕으로 한 시리즈를 통해 다문화사회 공생 대안을 모색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한편 이번 공동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 지난 7월 3일 대전의 이주노동자 옹푸씨의 베트남 집을 찾아가 가족들을 만났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버스로 2시간을 더 달리면 옹푸씨네 4층집이 나타난다. 기자단을 맞이하기 위해 옹푸씨의 부모님과 세살배기 아들, 동생, 누나, 매형 등 온 가족이 모였다.
올해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거주 외국인 이주민은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해서 1백만명을 돌파했다.
이중 외국인노동자가 56%를 차지하고, 결혼이민자가 14%, 외국인 유학생이 7% 정도로 주민등록 인구의 2% 시대에 돌입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최근 5년 사이에 3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이주 외국인의 인권 유린 상황이 여론화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도입 경로를 고용허가제로 단일화시키는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80%가 외국인인 경기도 안산의 국경없는 거리는 세계 60여개국에서 4만여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살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국경없는 거리의 외국인들 모습.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은 소위 ‘현대판 노예제도` 실시국이란 오명을 벗게 됐다. 또한 재외동포(주로 중국, 구 소련권)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새로 실시하면서 재외동포의 인권을 향상시켰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공포하는 등 이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인종차별위원회가 “민족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타 민족적 및 국가적 집단간의 이해, 관용, 우의를 증진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처럼 고용, 결혼, 주거, 교육 및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주 노동자, 다민족간 출생 자녀 등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별이 심하다.
특히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여수외국인보호소 참사사건이나 강제단속을 피하다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 이주노조운동을 했다고 표적 단속해 강제 출국시킨 사건 등 여러 가지 인권 유린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열악한 보호시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지난 6월 19일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렸던 국내연수에서 옹푸씨(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와 그의 아내 리우씨(왼쪽에서 세번째)의 모습.
또한 연 10% 이상씩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인권보호는 물론 존재 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5월 천안에서 발생한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 후인 마이 살해사건은 여성결혼이민자 인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한국인 노동자에게 성폭력을 당했으나 추방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역시 여성노동자가 직면하는 인권실태를 가늠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언어폭력, 문화폭력, 성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성일 기자
<중도일보>
이주민 “다쳐도 아파도… 말못하는 심정 아시나요”
지역신문발전위.언론재단 공동기획
야간노동에 임금 삭감까지 인권은 ‘뒷전’
고용허가제 정착… 독소조항 개선필요
합법적 고용환경.민간단체 활성화해야
1. 코리안드림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下
▲정부 정책 수립=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100만명중 50만명이 이주노동자다. 2050년 한국체류 외국인은 5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구대비 10%가 외국인인 다국적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매우 미흡해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민자 2?세들의 폭동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시행중인 고용허가제는 도입 4년이 지났어도 미흡한 점이 많다.
고용허가제는 우리나라 외국인력정책의 전환점이 되어 기업의 외국인력 활용을 합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신장과 인력 도입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도입 초기에 목적했던 외국인력 도입 절차 간소화, 불법체류자 감축, 송출비리 근절 문제 등은 아직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중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요소로 지적되는 것이 고용주에 의한 일방적 계약, 사업장 이동 불허 내지 사업장 이동횟수 제한(최대 4회), 매년 계약 갱신, 계약기간 제한(3년) 등이다. 법률의 독소조항은 반드시 개선시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에 힘써야 한다.
▲ 이주여성 사와파씨의 부모 얏씨와 행씨가 한국 기자단이 전해준 사와파씨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
▲주무부서 선정=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외국인노동자 주무부서를 설치해 이들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입안하고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한다.
외국인력 도입 제도가 일원화하면서 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행 업무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되 기존 산업연수추천단체도 일부 참여하도록 하고 송출비리 방지,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 등 고용허가제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주노동자 도입은 노동자, 사업주, 일반 국민의 이해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철저한 사후 감독을 통해 인권 친화적 제도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인권유린적 단속 및 강제추방정책= 이주민 관련 정책이 인권보호에 진일보하고 있지만 미등록노동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추방이라는 강압정책 일변도였다. 단속 과정에서 사업장 기습, 건설 인력시장 일제 단속 등 무차별 단속과 폭행 등의 양상을 일으키고 있고 그러한 단속 결과로 빚어지는 강제 추방 위협은 미등록 노동자들에게 인권침해를 조장했다. 즉 야간노동, 강제노동, 임금 삭감 및 장기체불, 산재적용 기피, 일방적 해고, 강제 출국 위협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단속과 강제추방조치로는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외국인 불법 고용, 더 이상은 안된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추방했음에도 불구하고 23만여명이 아직도 불법체류상태임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산업이 이를 용납하기 때문”이라며 “더이상 단순노동력을 착취하는 산업구조는 탈피하고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단체 활용=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민간단체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때부터 민간단체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단체를 운영해왔다. 대전의 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소장 김봉구)처럼 이들 민간단체들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법률 상담, 의료지원, 문화행사 등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전외노센터의 경우 매년 7월이 되면 보령 머드축제에 참가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의 장을 제공해주고 있다.
▲다문화 사회 준비=우리사회는 이제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세계화의 흐름이다. 단일민족이라는 편협한 이데올로기를 벗어버리고 모든 민족과 인종과 문화와 종교와 소통하는 다문화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21세기 세계화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주민과 그 가족, 자녀에 대한 사회보장을 비롯한 각종 인권보호는 이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문제다.
한성일 기자
<중도일보>
[다문화사회]세계속 한국 알리는 든든한 문화전도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사무소(곽재구 지사장)
한국어시험.고용허가제 홍보 등 송출업무 지원
브로커 차단부터 보험금 환수까지 직접 팔걷어
파견직원 1명뿐… “업무 인력보강 대책 세워야”
▲ 곽재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사무소 지사장(사진 오른쪽)이 태국 사무소 현황과 이주 노동자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7월2일 태국 방콕 근교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사무소를 찾아가 곽재구 지사장으로부터 태국 사무소 현황과 이주노동자 관련 사업내용을 들었다.
태국사무소는 지난 2007년 2월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현재 태국 정부와 한국어 시험을 주관하면서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한국으로 오는 노동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감독하고 있다.
특히 선발 과정 중 발생하는 브로커의 개입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으로 사전 교육기관을 줄이려 하고 있다. 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한명이다보니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버겁다는 점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사무소외에도 태국한인회, 코이카, 한국산업인력공단 하노이사무소 등 현지 관련기관들을 찾아가 관계자들과 인터뷰했다. 다음은 공동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곽재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사무소 지사장은 지난 해 2월 6일 이 곳에 파견돼 1년6개월째 근무중이라고 했다.
곽재구 지사장은 “송출기관안에 사무실이 있어서 업무의 연계성 추진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곽 지사장은 “송출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에서 4개국에 파견하고 있다”며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이에 해당되는 나라”라고 말했다.
특히 “2008년 4월 현재 15개 국가와 MOU를 체결했고 최근 동티모르와 체결한 상태로, 14개 국가에 나가 송출업무를 지원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송출국가 현지에서 고유 업무를 지원하면서 비리 예방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2.3월 모니터 결과 브로커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이 간간이 나왔지만 올해 들어 줄어들었다”고 말한 곽 지사장은 “고용허가제 홍보와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이 주업무”임을 소개했다.
“저희는 합격생 명부를 작성하고 송출자 지원 발급과 한국 가기 전 사전 취업교육을 하죠. 태국 정부에서 인가 내기 전 27개 공공기관에서 실시합니다.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성격이 짙죠.”
30일이 지나면 한국에 가는 재고용제도를 설명한 곽 지사장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무지로 보험금을 찾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이들의 보험금을 찾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다.
사용자들의 관심 부족과 근로자들의 무지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보험금을 끝까지 찾지 못한 사람들은 정부가 찾아주는데 이는 양해각서 체결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
곽 지사장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어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은 EPSKLT라고 하는데 고용허가제, 코리언랭귀지 테스트를 의미한다.
합격자를 통보한후 건강검진과 구직 신청을 지원하고 송출비리 근절을 위해 구직자 명부가 작성되면 한국의 사용자들에게 명부를 선택하게 한다. 8~10명의 기본사항과 아이템을 보여주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사인을 해주고 전송하는 순서를 밟는다. 조건들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미체결률도 상당히 높다.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면 75시간의 사전계약제를 인수한다. 자국 근로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당일 오후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한국에 가서 불법이탈하지 않도록 취업교육과 각 직능별 단체별 교육, 도입절차, 입국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설명이 있다. 연간 1만명 정도가 한국어시험을 치르고 있다. 제조업은 60점 이상, 나머지는 3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데 상대평가로 성적순으로 자른다고 했다.
이전에는 필리핀과 태국과 스리랑카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베트남과 인도와 몽골은 한글학회에서 시험을 주관하다가 올해 초 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됐다.
건강검진료와 항공료, 사전교육기관비용 20만원, 한국어시험 응시료 10만원을 포함해 총 비용은 100만원 정도 든다. 한국어 시험 합격후 구직자들은 브로커들에게 돈을 준다. 12일동안 85시간의 교육을 받는데 들어가는 브로커비용이 약 5만바트(한화로 150만~300만원까지)에 이른다.
한국어시험을 치른후 보름에서 2년사이에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올 수 있다. 1년이 돼도 선택이 안되는 사람은 브로커에게 의존하는수밖에 없다. 교육기관이 여러군데 산재돼 있고 사전교육기관이 너무 많다보니 지도와 점검 여건이 안되고 있다.
곽 지사장의 경우 혼자 현지에서 일하다보니 27개 기관을 모두 돌아볼 여력이 없다고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공공기관에서 직업 훈련 관련 비리가 줄어들지 않음에도 인력예산이 많이 들어 혼자 일하다보니 힘든 상황이다. 곽 지사장은 "결국 노동자들의 송출비리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태국 정부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향후 인력보강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8년 5월말 현재 38만92987명에 이른다.
이중 태국이 2만2853명을 차지한다.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은 제조건설업과 서비스업, 냉동냉장, 창고, 광고호텔, 폐차, 농축산, 어업 연근해 양식어업 등 총 8개 업종에서 일한다. 8개 산업중 4개업종은 제조건설, 서비스, 농축산업, 어업이고 성비는 남성대 여성이 8대2 수준이다. 여성들은 용접과 프레스 일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제조업분야에서 많이 일한다.
곽 지사장은 "태국 주재 한인이 2만2000여명 가량 되는데 한인교민회 위상이 많이 축소돼 있고 활성화돼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곳 산업인력공단의 가장 큰문제는 인력 부족"이라며 "1명만 더 있어도 대사관 신청과 서비스 신청 등 2가지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태국에서 한국에 오는 경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여행비자를 들여서 불법으로 들어온다"며 "이런 의미에서 고용허가제를 초보걸음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지사장은 이어“계획적인 송출비리와 브로커를 다 근절시키기는 어렵다"며 “현지 정부가 얼마나 공정한지, 어떤 비리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중국, 태국을 비롯한 각국 대사관과 송출기관과 함께 이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국 방콕에서 한성일 기자
<중도일보>
“매주4회 한국어교육 실시 현지인식 대체로 좋은편”
태국한인회 (전용창 회장.전웅 사무국장)
▲ 전용창 태국한인회장(사진 왼쪽)과 전웅 태국한인회 사무국장이 태국 한인회 현황과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관련 현지인들의 인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전용창 태국한인회장과 전웅 태국한인회 사무국장으로부터 태국 한인회 현황과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태국한인회는 태국과 한국이 정상외교를 수립한지 50년이 된 현 시점에서 태국 현지에 한국의 문화를 널리 전파하며 궁극적으로는 태국의 문화에 한국의 문화를 접목해 태국 안에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어 학당을 개설해 한국에 오려는 태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전용창 회장은 “한국에서 태국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피해를 받았다는 방송 보도가 나가면 현지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보복성 행위가 나타난다”며 “한국사회가 태국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 회장은 “교민들이 느끼는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여성들에 대한 현지 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인 시선”이라고 말했다.
전웅 사무국장은 CBS 아나운서와 기자, PD 출신으로 KBS에서 퇴사한 뒤 태국 이민길에 올랐다며 반갑게 기자단을 맞았다.
태국한인회에서는 1주일에 4번씩 월 4만원의 실비강의료만 받으며 태국인들에게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교수 사례비 이외의 모든 부대시설비는 무료라고 했는데 보통 일반어학원은 15만~20만원의 강의료를 내야 하지만 태국 한인회는 전용창 회장의 지원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 회장은 "임대업을 하며 태국인 노동자 17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일하면 좋은 대우와 좋은 근무 여건이 따르므로 현지인들이 열심히 일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회에서는 태국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2008 사업계획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전문적인 한국어학당을 개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인협의회는 외교통상부 산하 재해동포기관으로 한국대사관과 재태국대사관과 긴밀한 협조체제에 있다.
태국에는 현재 전문결혼정보업체는 없다. 다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결혼중개가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와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한인회 가입숫자나 대사관 주민등록자는 많지 않았다. 이 곳에 뿌리 내리고 살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의미이다. 한국에 있는 태국 이주 노동자들이 월급을 못받았다거나 불이익을 당했다는 기사가 나오면 한국 교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온다. 자기 국민들의 박해에 대한 보복이 바로 뒤따르는데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 곳이 여행사이다. 여행사 가이드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이므로 속절없이 당할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불법체류자들처럼 추방당하는 예도 많다.
전웅 사무국장은 “태국민들은 외세 침입을 받지 않다보니 자존심이 강하다”며 “말레이시아는 중고차를 수입하지만 태국은 새 차만 수입하는 것만 봐도 이들의 자존심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자유의 땅이라 일컬어진다. 동작이 느리고 생각이 온순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정의 고리를 갖고 있다.
전용창 회장은 “한국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에게 FM대로 좋은 대우를 해주면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며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전 회장은 또 “마피아 인권다툼이 있어도 공급업체가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며 “불법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공식적 채널 가동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방콕에서 한성일 기자
<중도일보>
“인력.봉사단 해외파견 연수생 초청사업 보람”
KOICA 태국사무소(조병선 소장)
지난 91년 설립된 외교부산하 정부출연기관인 KOICA(코이카) 태국사무소 조병선 소장을 지난 7월2일 태국 방콕 태국한인회 사무실에서 만나 태국 사무소 현황과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코이카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개발도상국들에 밀가루를 지원했고, 캄보디아에 쌀을 지급하는 등 60여개국을 대상으로 원조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코이카에서는 1년에 50명씩 태국 공무원들을 한국에 초청해 기술을 경험시키고 전수사업을 벌이는가하면 연수생 초청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한국청년 해외봉사단 25명을 초청해 태권도 등 체육교육과 봉사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조병선 소장은 “코이카에서는 전문가, 의사, 태권도 사범 등 전문 인력과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제협력 요원을 포함한 연수생 초청 사업과 국제비정부기구(NGO) 지원, 개발조사와 물자공여 사업, 아프가니스탄 지원사업, 프로젝트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현재 태국 코이카에서는 파야오에 위치한 기술 교육소에서 2주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 입국이 확정된 노동자들중 원하는 사람을 선발해 한국의 문화와 사회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조 소장은 “한국 사회에서 태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문제가 반대급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이어 “태국 정부에서 정식 한국어과를 개설해 7개 학교에서 한국어를 보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코이카에서는 올해 700명을 해외봉사단원으로 파견했고 내년부터는 1000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국 방콕에서 한성일 기자
<중도일보>
“예비테스트 철폐 추진 등 송출비리 최소화 노력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베트남사무소(지인웅 소장)
한국산업인력공단 베트남 사무소는 현재 한국어, 노동법, 안전, 한국문화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송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들을 모니터링해 비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예비 테스트 제도를 없애기 위해 베트남 정부에 요구해 조만간 이 제도가 없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전혀 기술이 없는 사람도 한국에 올 수 있는 현 고용허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한국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2007년도부터 시작된 재입국 관련 사업을 통해 현재 130여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을 한국으로 재입국시켰다.
지인웅 한국산업인력공 베트남 하노이 지사 소장은 “산업인력공단의 주요 업무는 인력개발”이라고 소개했다. 지 소장은 “국가 인정 자격시험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무를 현지에서 맡고 있다”며 “베트남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이후 3만1294명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어 시험을 5차례 치렀다”고 밝혔다.
4만8627명이 시험봐서 합격자가 4만1607명이었으니 85%가 합격한 셈이다.
고용허가제 3년이 지나면 다시 3년을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5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본국으로 한달간 보냈다가 재입국시키게 된다. 지난해부터 재입국이 시작됐는데 호치민 총영사관을 통해 130명 정도만 재입국했다.
하노이사무소에서는 한국어교육과 고용허가제, 노동법, 안전교육 외에 한국문화 75시간 교육을 4개 사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송출비리 예방 모니터링과 대사관 비자발급 등 한국으로 인력을 보내는 과정에서 업무 협약을 맡아 하고 있는 하노이사무소는 재고용과 접수발표외에도 비자 신청과 비자 발급 업무, 한국노동부와의 관계. MOU 정부간 해야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하노이 근처의 4개 교육기관에서는 현지 교재를 갖고 교육중인데 한국어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17달러씩을 낸다. 아직은 한국어 위탁 시행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 소장에 따르면 베트남의 64개 성에서 한국어시험을 치르는데 한번에 8000명씩 시험을 치른다고 했다. 그동안 1만5000여명이 한국어 시험을 봤고 최하 5만명 정도가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한번 볼 때마다 베트남 각 성에서 인력을 배분하고 각 성, 부처에서 배당한뒤 공공직업학교 등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 소장은 "예비테스트로 인해 비리가 더 활발히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며 "예비테스트가 공정하게 시행됐다면 천안의 후인마이 사건같은 비극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소장은 “한국어 시험 지원 자체가 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 사전 시험문제 유출을 비롯해 시험문제 출제과정부터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듣기 문제 1000문제, 읽기 문제 1000문제 등 2000문제의 한국어 시험은 공공기관, 개인학원 등에서 3개월이상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수강료는 한달에 30달러에서 50달러이다. 교재와 시설 등 3개월 이상 수강증을 얻으려면 교사 월급을 내고 테스트를 거친다.
인기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이고 한국어학원은 영어와 중국어에 곁들여 하고 있다. 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가산점과 예비테스트가 있는데 시험이 있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부정이 따르고 있다. 시험감독을 베트남에서 하다보니 대리인시험도 있다고 했다.
지인웅 소장은 “송출비리와 송출사기 사건 관련, 단속이 필요하다”며 “사전교육기관 브로커 개입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소장은 “송출비리 예방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만들었는데 무색한 경우가 많다”며 “한국에 노동자를 송출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OWC(해외인력공단)"라고 소개했다.
지 소장은 “고용허가제에서는 한국어 시험에 통과하면 무기능자도 갈수 있는데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필요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기업에 도움이 되고 돌아와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에서는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 교통사고시에도 공안이 와야된다"며 "병원에 가지 않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다반수”라고 했다. 또 "인간중심적인 나라가 아닌데다 커미션 문화도 대단해 운전기사 커미션은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말한 그는 "15개국과 MOU를 체결했어도 제대로 정착된 곳이 없고 정부 관료도 부패할 정도"라고 말했다.
지 소장은 “송출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우리나라를 통해 다른 나라에도 전가될 수 있도록 잘 정착됐으면 하는게 바람이자 꿈”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지 소장은 이와 함께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부간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만큼 꼼꼼히 따져서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성일 기자
<중도일보>
결혼이주여성 현지 가족 탐방기
● 태국 ‘진타나’씨 네
“세딸 중에 둘 한국인과 결혼 진심 어린 사위들 덕에 안심”
사탕수수 농장 운영 ‘중산층’
결혼 반대했지만 지금은 만족
한국서 사는 딸들 자랑스러워
▲ 진타나씨 어머니 라이아씨와 진타나씨 이모가 손녀들과 함께 진타나씨 사진을 보며 진타나씨의 결혼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다.
“처음에는 결혼을 몹시 반대했지만 지금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세 딸을 키워 이중 큰 딸과 막내 딸을 한국으로 시집보낸 태국 출신 이주여성 진타나씨의 친정어머니 라이아씨(60)를 지난달 1일 태국 방콕 인근 그녀의 집에서 만났다.
무더운 한여름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힐 즈음 어렵사리 도착한 라이아씨네 집. 몸이 불편한 친언니와 함께 두 명의 손녀딸을 키우며 시집간 딸들을 그리워하는 라이아씨로부터 딸들 이야기를 들었다.
라이아씨는 한국과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다.
세 딸 가운데 둘째 딸이 태권도 사범을 직업으로 둔 태국 남성과 결혼한 이후 태권도 관련 행사로 한국을 자주 오가게 되자 형부의 소개로 막내딸 수깐냐씨(29)가 지난 2000년 한국남성에게 시집을 가게 됐다.
대학 3학년때 남편을 만나 1년간 연애후 목포로 시집간 수깐냐 남편 직업은 자동차 엔지니어였다. 현재 3자녀를 두고 살고 있지만 얼마 전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분가하면서 빚이 늘어 친정어머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형편이 많이 어려워 꽃꽂이 일을 도우며 둘이 맞벌이하고 있는데 아이 3명을 키우면서 분가해서 빚갚느라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5년후 큰 딸 진타나씨(33) 역시 둘째 딸 남편의 소개로 한국으로 시집가 경기도 안산을 거쳐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다. 8년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대학을 포기하고 가족을 부양했던 그녀는 시집 역시 세 딸중 가장 늦게 갔다. 현재 두 살된 아들 문헌이와 5개월된 딸 수헌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 지난 6월 그녀는 친정어머니를 한국에 초대했다.
친정어머니는 “남편은 돈 벌고 아내는 애기만 키우면 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며 “더군다나 신랑이 진타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느끼니 다행스럽고 흐뭇하다”고 했다.
이렇게 세 딸 모두 한국과 인연을 맺고 있으니 라이아씨에게 한국은 남다른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다.
태국은 모계사회국가이고 딸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딸을 더 선호한다.
친정어머니 라이아씨는 세명의 사위에게 “손자들 잘 키우고 잘 살고 부양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태국은 본래 결혼당시 남자가 여자집에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문화를 갖고 있다”며 “두 딸의 경우 결혼지참금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나라 문화로 봤을때는 매우 성의 없는 결혼을 한 셈이다. 딸들이 친정어머니에게 용돈을 송금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머니는 두 딸이 잘 살기만 하면 괜찮다고 했다.
친정 어머니 라이아씨는 현재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제법 가정 형편이 좋은 편이고 이른바 뼈대 있는 집안이라 처음 막내딸이 결혼할 당시에는 심하게 반대를 했던 그녀다. 태국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남편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그녀는 딸을 설득시키려 했지만 수깐나 남편과 시어머니가 직접 태국까지 방문해 설득하자 지심어린 결혼이라고 판단해 결혼을 승낙했다고 했다.
결혼 당시 진타나씨 아버지는 마을 이장으로, 자식들 교육에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었고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친척들 역시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나 어머니 라이아씨가 딸의 초청으로 한국에 와보니 두 딸도 잘 살고 있고, 어른을 섬기는 등 기본적인 문화가 베트남과 한국이 똑같아 안심이 됐다고 한다.
진타나씨의 어머니 라이아씨는 딸들을 한국으로 시집 보낸 뒤 한국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한국뉴스와 드라마를 보면 태국보다 잘 살고 있는 한국으로 시집간 딸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딸들은 홀로 된 어머니가 안쓰러워 한국에서 같이 살자고 제의했지만 라이아씨 친언니가 몸이 불편한 상황인지라 태국을 떠날 수 없는 그녀다.
라이아씨는 “내가 고향을 지키고 있어야 딸들도 고향이 그리울 때 가끔씩 오지 않겠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태국 방콕에서 한성일 기자
<중도일보>
“1주일에 한두번 통화 할때가 가장 행복”
● 베트남 ‘마이’씨 네
▲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만난 이주여성 마이씨의 부모 레반또이씨와 함팅아씨가 공동취재단과 함께 딸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
“우리 딸은 너무 예쁘게 생겼죠. 동네 마을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대장금의 이영애 닮았다고 한다니까요.”
지난 달 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4시간 가량 떨어진 하롱베이에서 만난 결혼이주여성 마이씨 어머니 함팅아씨(49)가 이렇게 말하며 공동취재단에게 딸 사진을 보여줬다.
베트남에서의 한류열풍은 대단하다. 최고 인기 한국 연예인은 가수 ‘비`다. 하노이에는 ‘비의 거리`가 있을 정도다. 어느 시골집에 가더라도 집의 벽에는 김희선, 이영애, 송혜교 등 한국 여배우들 사진이 붙어있는게 예사다.
마이씨(20)는 현재 전남 순천시 상서면 쌍지리 어은마을에서 자동차 부품회사에 다니는 남편 서대태씨(38)와 다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다.
마이씨 아버지 레반또이씨(52)와 어머니 함팅아씨는 기자단 방문에 마이씨 앨범을 꺼내보이며 한국에 돌아가 딸을 만나면 ‘그립고 보고싶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이씨의 부모는 “우리는 마이가 베트남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랐는데 마이는 한국 사람이 좋다고 한국으로 시집가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딸의 간청을 들어줬다”고 했다.
지난해 시집간 마이씨는 아기를 낳은 지 한달째인 산모다.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예쁘고 착하고 성실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마이씨는 중학교 마친후 어머니를 도와 해산물집에서 일했다. 마이씨의 남편 서대태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약 1000여만원의 돈을 들여 친구 소개로 마이씨와 결혼하게 됐다. 서대태씨를 하이퐁에서 만난 레이씨는 한국 영화 등을 매개체로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차에 쉽게 결혼에 골인했다.
딸을 시집 보낼 때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다는 부모에게 딸은 부정기적으로나마 20여만원씩의 용돈을 보내오고 있었다.
딸이 보고 싶을 때는 결혼 DVD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그리움을 달랜다는 부모는 1주일에 한두번씩 딸과 전화통화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딸이 한국으로 시집간다고 했을 때 이웃들의 반응에 대해 묻자 “어느 나라 사람이든 좋아서 결혼하면 아무 상관없다는 관념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들 부모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많은 말은 할 수 없지만 사위가 착하고 성실해서 좋다”며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서 안심하고 있다”고 했다.
사위에게 바라는 점을 묻자 “특별하게 바라는 점은 없고 딸이랑 손녀랑 잘 챙겨주면서 계속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딸이 결혼하기 전의 한국과 결혼 후의 한국이 달라진 이미지가 있는가란 질문에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인상은 없었지만 딸이 시집간 이후에는 신문, 방송에서 한국에 대해 유심히 듣고 보면서 베트남과 비슷한 역사 과정을 거친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만약 딸이 하나 더 있으면 한국에 시집보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너무나 그립기 때문에 주위에서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잘못 권했다가 힘들게 살면 미안해서 권하지는 못하겠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처가를 다녀간 사위는 베트남 말을 전혀 못해도 어른을 좋아하고 공경하려는 모습을 보여줘 문화적 차이를 그다지 느끼지 못했다”는 부모는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어른 공경하는 풍토는 마찬가지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한국에 대한 사전교육에 대해 묻자 “딸이 시집 가기 전 하노이에서 석달 동안 한국예절과 요리법을 배웠다”고 했다.
순천 남부교회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마이씨는 기자단의 노트북 영상물을 통해 “행복하게 있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라고 인사했고,언니들에게는 “사랑해요”라며 안부를 전했다.
마이씨가 낳은 딸인 외손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며 감격에 겨워하던 마이씨 부모는 사위가 영상을 통해 “장인, 장모님, 내년에 애기 데리고 온 가족이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눈시울을 붉혔다.
마이씨가 막내여서 그런지 “멀리 가 있으니 더 보고 싶다”는 부모는 “막내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했다.
딸도 보고 싶고 한국여행도 하고 싶지만 조건이 안돼 가지 못하는 부모는 언젠가는 한국땅을 밟을 날이 올 것이라 희망하며 노트북 동영상속의 딸을 계속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있었다.
“이 과자, 딸이 베트남에 있을때 제일 좋아했던 과자거든요. 한국에 가시면 꼭 좀 전해주실래요?"
마이씨 어머니가 커다란 과자 상자를 내놓으며 간절히 부탁했다.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한성일 기자
<중도일보>
“잘 적응하며 살고있는 딸 자랑스러워”
● 베트남 ‘틴티보프’씨 네
집안 일 잘돕던 효녀… 사진보며 그리움 달래
“결혼 후 한번도 못본 딸 꼭 친정 방문 했으면”
▲ 틴티보프씨 가족들이 사진첩을 보며 그리운 딸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다.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방퐁 지역의 틴티보프씨(29) 친정집을 찾아간 것은 무더위와 습기로 숨이 턱턱 막히던 지난 7월5일 오후다.
한국보다 훨씬 더 무더운 나라인 만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곳이다.
틴티보프씨네 친정집은 한국의 70년대를 연상시킬 만한 시골 밭길의 끝언저리에 있었다. 취재기자단의 방문에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반겨주었다.
홍삼캔디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캔디를 선물하며 보고 싶고 그리운 딸의 영상을 보여주니 한국기자단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결혼 정보업체에 결혼 서류준비와 알선중재비 명목으로 3000달러를 주고 경남 양산으로 시집가게 된 틴티보프씨는 한국으로 시집 오기 전 집안에서 농사 일을 도왔고 한국으로 시집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고 했다.
보프씨는 300만원의 빚을 지면서까지 한국으로 시집을 왔고 매달 일정액을 친정에 보내 지금은 빚을 거의 청산한 상태다. 그러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어머니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언니를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녀다. 더군다나 오래전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녀를 돌보기 위해 대학을 포기한 남동생에 대해 진 마음의 빚은 늘 그녀를 옥죄이는 굴레였다.
동생들과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의미로 한국에 시집 간 보프씨에 대해 부모가 느끼는 애틋함은 각별했다.
“전화가 몇 달에 한번씩 오곤 하는데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금은 손녀 기르는 맛에 한국을 좀 잊고 사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많이 보고 싶어요.”
틴티보프씨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다. 전처 소생의 아이가 있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남자에게 시집 보낸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는 보프씨 어머니는 딸이 보고 싶을때마다 사진을 보며 손녀랑 놀아주면서 외로움을 달랜다고 했다
보프씨 친정 마을에는 프랑스와 대만으로 시집간 경우도 있다. 공통점은 사위랑 교류가 없다는 점이다.
취재단이 보프씨 집을 방문했을때 마침 한국의 보프씨로부터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가 걸려왔다.
보프씨가 한국어교실에서 한국어를 너무나 잘 배우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해 살고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보프씨 어머니는 “결혼 후 한 번도 처가에 오지 않았던 사위가 딸과 함께 꼭 한번만이라도 와줬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어머니는 “가끔 한국 TV 드라마를 보면 한국이 참 잘사는 나라임을 알게 된다”며 “기자단이 취재도 오고 하는 걸 보니 딸이 한국으로 시집 간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딸은 자랄 때 남자친구도 많았고 일찍 일어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하는 것을 즐기는 분위기 메이커였다”는 어머니는 “가장 성격이 활발하고 재미있던 딸인데 자주 못만나니 슬프다”고 말했다.
“보프가 아이를 낳아 보내면 당연히 할머니로서 키워줄 생각”이라는 어머니는 베트남 후안마이 사건에 대해 묻자 “어느 곳이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듯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사람 성향이 문제지 나라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잘라말했다. 베트남에서는 딸이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흔하다.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딸을 선호한다.
보프씨네 집에도 큰 딸이 함께 살고 있었다.
취재단이 보프씨네 집을 떠날? 동구밖 과수원길마냥 푸르게 펼쳐진 논밭길을 따라 나오며 보프씨 언니는 동생이 보고 싶어 눈물을 흘렸다. 애절하고 안타까운 순간이다.
한국에 있던 보프씨 역시 취재단과 동행해 베트남 친정에 오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이루지 못해 많이 울었다고 했다.
가내수공업으로 가계일을 돕는 보프씨와 구두수선공인 남편(42)이 베트남 친정을 찾게 될 날이 속히 오길 희망하며 발길을 돌리는데 먼 발치에서 보프씨 부모와 언니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아쉬움 속에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성일 기자
<중도일보>
베트남신부-한국신랑 나이차 평균 16세…‘소통의 벽’
<후인마이의 편지>
남편에게
나는 지금 너무 슬프다.
나는 한국에 올 때 한국생활 몰랐다.
나는 당신이 밖에서 오늘은 무슨 일, 무슨 음식 먹어, 몸이 건강한지, 밤에 잠잘 자는지 물어보고 싶다. 당신 나에게 여러 일들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내가 여러 가지 일 잘하면 남편이 기분 좋아. 나는 이것을 원한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나에게 무관심해.
나의 꿈은 한국에 와서 행복한 가족, 남편과 이야기하고 슬플 때, 기분이 좋을 때, 어려울 때 남편이 이해해주고 의논하고 싶다. 그런데 무슨 일이 조금만 있어도 기분이 안 좋으면 이혼하자, 이것은 안 된다. 다른 사람들처럼 여자 인생에서 결혼은 큰일이다. (중략)
나중에 나는 좋은 삶을 원한다. 나는 한국에 와서 당신에게 이야기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런데 갑자기 안 된다. 하느님은 나에게 장난치고 있다.
▲ 베트남 호찌민 영사관내에 부착돼 있는 베트남 이주 여성 관련 기사 게시판.
지난해 6월 천안시 문화동 3-14 지하 1층에서 베트남 여성 후인마이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열아홉살 베트남 신부가 마흔 여덟살 한국남편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18개 골절된 채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은 결혼 이주여성들의 슬픈 현주소를 보게 한다.
남편 장모씨는 결혼정보업체에 약 900만원을 지급하고 베트남 호치민에서 만난 후인마이를 데려왔지만 자신이 꿈꾸어오던 결혼생활이 아니라서 늘 불만을 품고 있었다. 후인마이는 평소에 남편에게 자주 돈을 달라고 했고 남편은 언론매체를 통해 국제결혼여성들이 자주 도망간다는 내용을 들어 아내가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속에 일체 아내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한국어가 서툰 후인마이는 남편과 깊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서로간 오해와 불신이 점점 깊어가는 상태에서 남편은 아내의 도주를 의심하던 순간,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결혼정보업체에서는 한국 남자에 관한 현재의 경제형편, 가족관계, 직업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자신이 한국에 와서 생활할 환경을 파악한후 다음 결혼 여부를 선택하게 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 없이 만난 첫날 결혼을 하도록 함으로써 남편될 사람의 환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게 된다.
막연히 한국에 가면 잘 살고 돈을 많이 번다는 환상을 갖고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은 자신이 꿈꾸던 이상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후인마이 사건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최권주 변호사는 지난 6월20일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렸던 다문화취재 워크숍에서 후인마이사건을 분석한 뒤 "한국 남성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낮고 생활 형편이 여의치 못해 외국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라며 "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제결혼하는 남성에게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여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며 "한국의 가정 문화에 대해, 한국인 남편들이 바라는 아내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변호사는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의 해결 방법으로 행복한 다문화가정의 사례 등에 관해 비디오나 CD를 제작해 간접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여성 투하씨는 스무살에 마흔일곱살된 한국남자와 결혼했다. 남편이 이혼한 남자인 것을 알고 결혼했는데 스물한살에 첫딸을 낳고 보니 아이가 안보였다. 남편이 전 부인에게 준 것이다. 석 달만에 또 임신을 해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후 남편은 20일만에 전 처와 다시 결혼했고 전화번호를 바꾼 뒤 이사해 버렸다. 투하씨는 완전히 씨받이로 이용당한 것이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상습적인 아내 구타와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10%가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심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폭력 원인은 의처증이 대부분이다. 생활기반이 약하고 나이 차이가 많다보니 젊은 아내들에게 위기감을 느낀 남편들이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베트남 여성 이민자의 경우 남편과 평균 연령차가 16세다. 이들의 의처증에는 자기 부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기에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의혹이 깔려 있다.
이주 여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중 하나가 인격적인 모독이다.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든 비용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소유물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툭하면 ‘나가라’고 하거나 남편이 가하는 성적 학대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다.
구타보다 더 무서운 폭력은 남편이 아내를 유기하는 경우다. 이혼을 종용당해 이혼할 경우 결혼사유가 해소되어 강제출국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술 먹고 괴롭히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처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올때는 국적이 취득될때까지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 법무부가 2006년 여성결혼자의 취업을 허용했다. 이것이 여성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남편들이 자기는 놀면서 부인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내몰고, 그 돈을 갈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남편과 헤어질 경우 그 여성은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된다.
한성일 기자
<중도일보>
[다문화사회]안전.교육.의료 사각 ‘인권을 찾고 싶어요’
여성이주민의 인권 실태
이주노동 - 임금차별.성희롱.의료대책 부재 ‘심각’
결혼이민 - 언어갈등 심각.자녀도 교육권 제한받아
유흥업종 - 업주 여권압수 등 불법체류 악용 위협도
▲ 베트남 호찌민 영사관 앞에서 이주 희망 여성들이 인터뷰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베트남 여성들은 노동, 결혼 등을 목적으로 한국행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 거주 이주여성은 약 25만명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여성들은 유입 과정과 일의 성격상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산업연수나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정규직, 비정규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14만명,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 10만명, 연예인 비자를 통해 입국해 유흥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약 1만명이다. 이들 이주여성들은 노동현장에서, 성매매현장에서, 국제결혼현장에서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거기에 더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3중의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노동자 일반보다 더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남성노동자와의 임금 차별은 물론이고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임신, 유산후에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모성 보호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조건, 직업병, 산업재해, 임금체불, 저임금, 한국노동자와의 갈등, 상사와의 갈등, 여권, 비자문제, 브로커 갈취, 불법체류에 대한 신고 위협 등의 문제로 인권을 위협받고 있다.
▲ 베트남 처녀들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남성을 배우자감으로 선호한다.
이처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외에도 모성보호와 의료대책 부재, 성폭력 문제 등이 심각하다. 여성이주노동자의 56%가 한국에서 유산경험이 있었고 유산후 40%가 1주일도 안되게 휴식을 취했다는 사실이 모성보호의 부재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2006년 5월에 경기도 안산에서 일어난 노말 헥산 산재로 앉은뱅이 병에 걸리게 된 태국여성들의 사례나 2007년 4월 DMF 중독으로 사망한 36세 이주여성의 이야기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의 삶의 한 단면이다.
지난 2006년 3월8일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는 천안, 아산지역 일부 농장과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낮에는 노동자로, 밤에는 한국인 업주나 동료들의 성노리개로 전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33세의 태국 여성 랑칸씨는 임신 7개월의 여성이었지만 천안시 성환의 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초창기부터 사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고통을 참지 못한 랑칸씨가 여러차례 자살할 생각을 하자, 이를 안 동료들은 미혼모 시설을 가든지 차라리 귀국할 것을 제안, 결국 랑칸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에 가득 차 한국을 떠났다.
이주노동자 아동의 인권문제도 심각하다. 법무부에서는 국내 이주노동자 자녀중 15세 미만이 약 2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역시 불법체류자로 한국에서 무국적자로 성장한다. 이들 아동들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로 단속돼 본국으로 추방 될 경우 아이만 남겨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교육을 포함한 사회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는 건강권이나 교육권이 제한받는다. 지난 2003년 1월 한국정부는 UN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은후 이주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6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미등록노동자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했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 문제는 이들이 중학교에 다닐 경우 전월세 계약서나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므로 불법체류자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수가 없다. 이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한성일 기자
<중도일보>
“피부색.언어차이 극복 다문화 인식 수용해야”
● 태국.베트남 취재를 다녀와서…
▲ 김봉구 대전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소장
지난 7월 9일까지 10일간 전국기자단 20명과 태국과 베트남 해외취재를 다녀왔다.
한국사회에 외국인 100만명이 넘어섰고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1월 통계에 의하면 대전에는 12,380명, 충남에는 31,400명으로 대전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3,680명이라고 밝혔다.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의 상당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들이다.
실업률이 높아도 내국인들은 힘든 3D업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제조업체, 농축산어업 등에는 인력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들 업종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 바로 5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다. 또한 도시 서민층과 농촌지역에서 만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노총각들이 최후로 선택하는 것이 국제결혼으로 이로인해 결혼이주자들도 매년 3만명씩 입국하고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들은 한국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력이고, 또한 이들도 코리안드림을 품고 한국행을 택하고 있어 양자 서로에게 만족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이들에게 보여준 행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우리사회에 또다른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결혼이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사회가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배타성의 결과로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 사회에 대한 준비부족과 인식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전국기자단은 태국과 베트남 해외취재를 다녀왔다.
한국에 체류중인 태국인은 45,657명, 베트남인은 72, 275명으로 적지 않은 수이다.
태국은 우리나라 6.25 전쟁때 제일 먼저 한국에 파병한 파병국가요, 제일 늦게까지 원조한 원조국가로 우리나라를 형제국가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이웃국가에서 온 태국 이주노동자, 이주여성들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보다는 가난한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차별하고 있어 배은망덕하고 있지 않나 반성하게 된다.
베트남은 월남전쟁때 한국군을 파병한 나라로 그 당시 벌어들인 달러로 고속도로도 놓고 산업화,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었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사회의 경제성장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마운 나라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에서 온 이주노동자, 이주여성들에게 우리는 고마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못하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한국사회는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고 이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지 않음은 상식이다. 이제 상식에 맞는 사회를 위해서는 이들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다인종사회, 다민족사회로의 이행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과 제도수립이 중요하다.
<중도일보>
[다문화사회]“이주민을 사회주체로 인정하는 다문화 시민돼야”
내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이주여성 인권개선 도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산업재해 대책 마련도 시급
▲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이 공동기획으로 ‘다문화사회 공생대안은 무엇인가’ 주제 워크숍을 개최, 참석자들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족 대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국사회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주민을 실질적인 사회주체로 인정하는 다문화시민 양성이 필요하다.
오는 9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시행된다.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 지원 적용 대상에는 한국민과 결혼재 이주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해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이뤄진 가족은 배제돼 이주여성노동자를 소외시키고 있다. 제3차 여성기본정책도 마찬가지다.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 과제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여성을 정책적으로 분리해 이주여성노동자와 난민을 배제하고 그 자리를 새터민으로 대치시키고 있다. 다문화를 표방하면서 혈통중심적 민족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제정된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이주여성의 인권 개선을 돕고 있다.
우리사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는 우리사회의 인권잣대라고 볼때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직시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속히 비준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칙, 제도적 조건들이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 여성관련 법의 틀에서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이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사고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천응 안산이주민센터 대표는 “산업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나 3D 업종의 재해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없어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 한국인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열악한 환경의 사업장에서 일하는데다 한국어와 한국 물정에 서툴러 산업재해의 위험에 항상 놓여있다는데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영세업체, 3D업체, 공해 유발업체 등에 취업하는데 기초적 안전교육이나 한국어 교육도 없이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이들이 많아 재해 발생이 잦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산업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언어 소통문제, 현장 이해 부족, 기업 현실 등을 감안하면 3D업종의 자연적 도태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2009년에 25~54세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2017년에 생산 인구 감소, 2019년 국내 총인구 감소. 2018년 65세 이상 14.3%로 고령사회 진입,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 2050년 32.8%로 세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통계치를 보더라도 인구학적 변화는 심각하다. 이주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차지하는 산업재해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그것은 산업현장에서 한국인들이 점차 빠져나오면서 한국인들의 재해율까지 이주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됨을 의미한다.
김봉구 대전외국인종합지원센터 소장은 “급속한 다문화시대 진입을 맞아 다양한 문화와 인종, 국적을 가진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세계화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단일민족이라는 편협한 이데올로기를 벗어버리고 모든 민족과 인종과 문화와 종교와 소통하는 다문화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주민과 그 가족, 자녀에 대한 사회보장을 비롯한 각종 인권보호는 이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 만기가 종료되면 자국으로 귀국한다. 이들이 친한세력으로 귀국하느냐, 반한세력으로 귀국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
한국에 온 외국인노동자들과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시키는 것은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한성일 기자
※이 취재는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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