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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2-0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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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제도 존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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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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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제도 존속되나
-내년 고용허가제 실시… 연말 폐지 계획
-심재철의원 개정법률안 계속 유지 추진
내년 1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올해말 폐지돼야 할 산업연수생제도를 계속 유지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회(지회장:정진광)에 따르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최근 기존 산업연수생제를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해 기업들이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토록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전문모집기관에 위탁해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현재 외국인 근로자 모집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인력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해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해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업무를 민간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고용허가제 실시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선택권을 보장한 이같은 법개정 추진을 크게 반기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실시를 한달여 앞두고 법개정이 추진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개정안 발의가 당장에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만큼 의원들을 상대로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에 대한 이해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paulhu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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