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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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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생에도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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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생에도 퇴직금 지급해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업체에서 한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노동을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이모씨 등 중국인 산업연수생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1인당 760만∼93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등하게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보장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한 이씨 등은 연수기간 중 하루 8시간 근로에 605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출국연수 약정을 하고 2002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국내 근로자들과 동등한 생산 업무에 종사했다.
대법원은 또 N씨 등 다른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자신들이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낸 5건의 임금 청구소송에서도 모두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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