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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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매일경제 1.4일자 대법 "산업연수생도 퇴직금 지급" 기사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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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매일경제 1.4일자 대법 "산업연수생도 퇴직금 지급" 기사관련 해명
□ 보도내용(매일경제 07.1.4일자 39면)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일 이 모씨 등 중국인 산업연수생 17명이 서울 금천구 D전자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이미 지급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채워 주고 여기에 덧붙여 퇴직금까지 1인당 760여만∼930여만원을 주라"고 확정 판결했다.....(중략)....산업연수생제도는 93년 시작돼 2006년 폐지됐다. 초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연명하게 했지만 송출 비리와 인권 탄압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중략)
【해 명】
상기 대법원 판결의 원고인 연수생은 해외투자법인을 둔 기업이 해외투자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국내기업(법인)에 들여와 연수시키는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으로, 해외투자법인기업이 현지선발·국내입국·사후관리·출국 등을 책임지고 있어,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입하는 산업연수생과는 도입경로, 관리주체 등이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투자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연수제도는 1991년 11월에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산업연수제도는 1993년 1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입·관리하는 산업연수생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업체의 경영악화, 폐업 등 임금체불의 경우에 대비하여 임금체불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임금체불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의 임금수준은 송출국 근로자의 5-20배 수준이며, 국내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숙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건강·산재보험 등 4대보험과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연수·취업자의 권익보호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자와의 분쟁 등 애로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사례는 대부분 불법체류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연수제하에서는 인권침해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송출비리는 주로 산업연수생으로 오고자 하는 희망자는 많은데 비해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 송출국의 연수생 선발과 입국 우선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산업연수생 제도상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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