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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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새로운 외국인노동자 規制政策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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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비스]러시아, 새로운 외국인노동자 規制政策 시행
※다음은 국정원의 19일자 해외정보입니다.
◆러시아, 새로운 외국인노동자 規制政策 시행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11월 외국인의 취업 제한 등 노동이민 규제를 위해 마련한 法令이 1.15부터 정식 발효 -외국 노동자의 취업과 관련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출신들 은 올해 600萬명의 취업을 허용하되, 비자면제협정 未체결 국가 출신들은 05년에 비 해 6% 감소한 30萬 8,842명으로 제한 -외국인 不法 고용 사업자는 벌금 3萬弗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 -외국인의 노점상 영업은 올 3월까지 전체 노점의 40% 비율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후, 4월부터는 전면 금지 -외국인 노동자의 주류ㆍ의약품 판매 분야 취업 금지 ▲ 同 法令은 -외국 노동자들의 不法취업 확산으로 러시아내 反외국인 정서가 고조되자, 自國의 생산ㆍ판매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푸틴」대통령 지시로 立案되었으며 -이번 法令 발효로 400-500萬명에 달하는 러시아내 不法 체류자 중 상당수가 年內에 송환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을 빠르게 잠식해 가고 있는 中國 출신 不法 보따리상들 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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