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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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소리하겠다는 인권위, "올해 목표는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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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문 공원에서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에 반대하며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 남소연 국가인권위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목표는 독립성과 효과성 제고다."
"성장 중심 국가 정책 목표가 세워질 때, 취약계층 보호가 인권위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2008년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인권 보호·신장을 위해서는 새 정부에도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인권위의 의지가 담겼다.
이는 인권위와 새 정부의 험난한 관계를 예고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은 지난 2001년 인권위 출범 당시, 사회적으로 합의한 인권위의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이 당선인의 정책 방향도 인권위와의 관계를 '티격태격'으로 만들 것이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김인재 인권정책본부장과 김형완 침해구제총괄팀장이 독립성과 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국가인권위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독립성은 당연... 독립성 침해 움직임 있다면 여러 방법 강구"
▲ 김인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이 18일 오전 11시 서울 을지로 인권위에서 '국가인권위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국가인권위원회
김인재 본부장은 "조직 운영, 인사, 예산 등에서 다른 기관과 달리 독립성을 확보했고, 지금껏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더라도 인권의 관점에서 거침없이 의견을 냈다"며 "독립성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부로부터 독립성 훼손을 위한 책동만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기존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외부로부터 독립성 침해에 관한 움직임이 있다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김 본부장은 "인권위의 독립기구화에 반대하는 기관도 있었고, 지난해 10월부터 그런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이미 그때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결국 여야가 인권위의 독립기구화에 합의한 것과 관련 그는 "많은 인권단체와 언론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형완 침해구제총괄팀장은 "정치상황 변화에도 변함없는 인권위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장 중심 국가 정책 목표가 세워질 때 취약계층 보호가 인권위의 중요한 목표다, 이를 통해 인권 서비스의 효과성을 얻을 수 있고, 이어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하겠다"
인권위는 2008년 중점사업 업무계획으로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노인 등 소회계층 ▲빈곤계층 등의 인권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정보인권 보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 등을 선정했다.
특히 북한 인권과 관련, 김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보편적 인권 규범에 근거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동향을 분석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내부 인권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탈북자 인권 문제, 새터민의 직업생활, 학습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며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권 침해와 관련, 북한에 권고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 김 본부장은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수화 방송 등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주민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 제도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주가 악용하는 부분이 있어,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 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인권위는 이날 ▲권리구제 효과성 강화 ▲인권 친화적 정책기반 강화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 ▲인권공동체의 외연 확대 ▲국제인권사회에 대한 역할 및 기여 강화 ▲조직역량 강화 등 6개 업무지침도 발표했다.
권리구제 효과성과 관련, 김형완 침해구제총괄팀장은 "인권위가 진정 사건 접수로만 조사를 하는 등 수동적으로 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진정 접수 전 해결 활성화 등 국민에 대한 인권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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