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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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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자 폭증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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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자 폭증 '시한폭탄?'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참사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실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용허가제 전면실시로 불법체류자 수는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이직제한 등 고용허가제 일부 독소조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 노동자는 또 다시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 참사의 희생자는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이다. 그동안 증가추세가 꺽이지 않던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지난해 9월 이후 18만5천명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 체류자 양산의 원인이던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올해부터 고용허가제가 전면시행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수생 신분이 아닌 정식 근로자로 대우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고용조건이 안정되자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크게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자로의 전락을 막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피하기 위한 불법체류 가능성은 줄었지만 여전히 우려스런 조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근무처 변경을 3차례로 제한했다는 점, 또 근무처 변경 때 2달 안에 새 직장을 못 찾을 경우 출국해야만 한다는 점을 꼽았다.
또 고용허가 만료기한인 3년이 지나면 고용주의 추천이 있을 경우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책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제도라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불신이 팽배해질 경우 불법체류자 수가 폭증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CBS사회부 두건율 기자 do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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