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시아지역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비롯한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을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국회 인권정책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을 구성하고 있다며, 이렇게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남성들이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해 가정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다문화가족 이해를 위한 일반 교육 및 홍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특별교육 등이 담겨져 있다.

연구회는 1990년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한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은 수많은 중개업체들이 활동하면서 이제는 제도화되는 추세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이 주를 이루는 국내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과 결혼하는 유형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양대 법학과 박종보 교수는 "‘단일민족’이라는 의식과 결혼 대상자가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한다는 인식이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고착화시켜 그들이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정책 차원에서 예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를 정비해야 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 중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고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도 논의 중이다.

연구회는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파악하고, 법·제도 근거 마련 및 사회문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내세웠다.

박종보 교수는 이 기관을 통해 문화가족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교육․훈련하고 실시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연구․조사 등을 담당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연구회는 국제결혼자들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입법에 앞서 29일, 이를 위한 공청회는 가질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