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3-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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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년미만 불법체류자 구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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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방문이나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과 옛소련 동포가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방문취업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불법체류 동포가 당국에 자진 출석하면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 절차를 거쳐 방문취업 비자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체류로 단속이 되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석 달 미만이면 통고 처분과 함께 방문취업 비자로 자격을 변경해주고, 불법 체류 기간이 석 달을 넘긴 동포는 강제 추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불법체류한 동포들에게는 곧바로 출국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제 방안은 지난달 말 법무부가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방문취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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