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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9-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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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위탁운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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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위탁운영 철회 촉구
인권단체들 “제2의 산업연수제 변질 우려”
외국 인력운용정책과 관련 산업연수제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될 예정인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25일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대행기관 선정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촉구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대한 고용허가제 위탁운영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비밀리에 산업연수제 추천 단체에 위탁 운영키로 결정하는 등 고용허가제를 제2의 산업연수제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탁 단체로 선정된 단체들은 그동안 산업연수제를 악용해 인력송출비리와 인권침해 등을 저질렀다”며 “이들에게 고용허가제 운영을 맡기는 것은 산업연수제의 폐단을 반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논의를 완전히 배재한 채 고용허가제 대행업무 위탁기관에 중기협 등 연수추천단체를 선정했다. 이는 고용허가제 취지를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부터 8차례에 걸쳐 비공개 회의로 진행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중기협은 지난 13년간 산업연수제 하에서 송출비리로 문제가 지적된 이권단체”라며 “그런데도 현지에서 선발과 사후관리까지 위탁하는 것은 산업연수제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산업연수제 폐지에 따른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개선 방안’과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 세부운영방안’은국무조정실의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7월 대행기관 통합에 대한 법무부 용역연구보고서에서는 대행기관을 1개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대책협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전담하는 고용허가제 대행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에서 나누어서 맡게 된다면 이는 인력·시설·인력만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비난했다.
중기협 유광수 연수계획팀장은 “중기협에도 공공성이 있다”며 “외국인인력사업과 관련해 예산과 수수료를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송출기관 관련 업무는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관련해 94년 중기협 연수협력단장이 송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처벌됐고, 98년 중기협 회장이 연수생 관리업체 선정 청탁 대가로 물품을 받아 기소되는 등 최근까지 비리사건이 잇따랐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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