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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4-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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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와의 고용허가제 MOU 체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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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굴욕적인 고용허가제 MOU체결 규탄
중국 상무부와의 고용허가제 MOU 체결 규탄 기자회견
송양현
10일 오후 1시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협의회의 기자회견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인근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상무부 원저바오 총리의 방문으로 더욱 삼엄해진 경계속에서 인근 장소로 이동 하여 예정된 시간인 12시 보다 한시간 늦은 1시쯤 시작 할 수밖에 없었다.
규탄 성명서의 주요 주장은 "한국 정부가 법도 무시한체 중국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 장"과의 협의가 아닌 상무부와의 체결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중국 상무부는 과거 연수생 송출 업무를 전담했던 부처로써 각종 송출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바, 한국 정부가 상무부와 MOU를 체결할 경우 외국인 고용의 고질 적인 문제는 바보처럼 되풀이 되고 만다는 주장이 담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중국 상무부와의 체결은 의무도 없을 뿐더러 법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중국 상무부와의 고용허가제 MOU체결을 규탄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성명서를 낭독하는 대전센터 김봉구 목사 ⓒ 송양현 / 당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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