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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5-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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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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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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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다문화 가족' 대책
[뉴스현장]
앵커： 지난해 국내 전체 결혼 가운데 １２％인 ４만건이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농어촌 기혼남성의 ４１％가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나 파장도 큽니다.
오늘 뉴스초점 시간에는 이 문제를 중점 연구하고 또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원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영문 원장을 모시고 관련 주제를 집중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모두에 말씀한 대로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늘어나고 있는지 통계수치를 밝혀주시겠습니까？
인터뷰： 다문화가정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건 ２０００년대 초반부터입니다.
１９９０년에 ４７００건 정도였는데 ２００５년에 와서 ４만 ３０００건으로 전체 결혼의 １３.６％로 증가했습니다.
１９９０년에 비하면 약 한 １０배 이상 증가한 그런 수준입니다. 특히 농촌의 경우에 농촌총각 １０명 중 한 ４명 정도가 이런 국제결혼을 하는 이런 형태로 다문화가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배우자의 국적도 여러 군데로 확대되고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２０００년대 초반에는 중국이나 일본， 필리핀 출신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트남이나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２００５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 나라 중에 가장 많은 여성들의 국적은 역시 중국이 ６６％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나 일본， 필리핀순으로 다변화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이 제일 많은데 그 가운데서는 조선족들도 포함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선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잘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한국사회에 적응해서 잘 살 좋은데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혼하는 사람들 또 폭력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의 피해사례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실정은？
인터뷰： 안타깝습니다. 이혼건수가 ２００３년에 약 ２００건이었는데 ２００５년에 ４２００건으로 증가했습니다.
２００５년에는 거의 ５％대로 증가한 셈입니다. 이혼은 대부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앵커： 그렇게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기 어려운 까닭，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가족간의 갈등 또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외국인이라는 곱지 않은 우리 사회의 시선 그리고 정부의 지원대책의 미흡한 등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언어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시부모와의 갈등을 겪는 원인도 대략 한 ４５％가 언어소통이 잘 안 돼서 일어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렇게 농어촌 청년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대부분 중개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터뷰： 지금 국제결혼업체가 대략 ９００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모집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가 과대광고라든지 또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 그런 점들. 또 과도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진정한 결혼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을 한 후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쉽게 이해가 부족하고 오해가 생기고 금방 오해가 해체로 가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문화가족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또 고령사회로 가는 전이단계의 문제， 이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저출산문제를 해결한 것도 결국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지난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２０５０년에도 ２０００년 수준으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５０년간 대략 １５００만명 규모의 이민 내지는 다문화가족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때마침 정치권서도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발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리 개인들도 노력해야 되겠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우선 다문화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문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정에서 가족간의 신뢰，이해, 이런 언어 소통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학교에서는 집단폭력을 어떻게 하면 배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언어문제가 있고 우리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감싸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요.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아직도 제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관리문제, 정부는 역시 자녀출산， 양육문제나 각종 서비스나 취업 알선 등의 이런 다문화가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우리보다 먼저 이런 다문화가정이 정착되는 과정을 겪었던 다른 나라 외국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사례가 궁금한데요.
인터뷰： 미국이 아마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나라는 국제결혼 중개업자 규제법을 통해서 상업적인 이런 결혼알선이 아니고 진정한 결혼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고 또 인신매매적인 그런 성격이 보이는 그런 결혼은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을 통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다문화 공생사회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각종 사회수당이나 사회보험 혜택을 주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절반이 이민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 및 다문화부를 설치해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우리는 한민족 단일혈통만을 그동안 내세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외국에서 여러 혈통의 문화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분들과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단일민족， 단일핏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들과 융화해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 기회에 다민족문화， 다문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고 싶은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국제사회가 이제 한지붕 아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순혈주의나 단일민족의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다민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다문화가족을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우리가 인식하고 이와 동시에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개방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우선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원장님의 말씀을 모두들 명심해야 할 것 같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김용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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