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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5-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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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반환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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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일 (화) 16:57 뉴시스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그동안 한국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냈던 국민연금을 귀국시 반환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공포안'이 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산업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외국인은 국적과 상관 없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즉, 그동안 연금을 내고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갈 때 빈 손으로 가야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반환일시금으로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게 됐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도입해 한국인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됐었다.
한편 그동안 산업연수생, 고용허가 근로자 등 외국인 노동자 9만2072명이 낸 국민연금은 9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3월 23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내면서도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중 산업연수생(E-8 비자)과 고용허가 근로자(E-9 비자) 9만2072명이 낸 901억9900만원이 당사자들에게 지급된다.
또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6만8584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이들이 낸 650억원도 되돌려주게 된다.
특히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 3만5574명이 낸 국민연금 331억원도 돌려줄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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