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지원 국제심포지엄에서 지적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 의 지원이 전시행정, 중복투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한국여성개발원 서명선 원장은 "결혼이민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각종 단체가 지원하는 서비스의 양은 크게 증가했지만, 대부분 초급 한국어, 생활예절 교육, 전통문화 체험, 한국요리 강습 등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만 중복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장은 "결혼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면 서 접근성을 높이는 `찾아가는 서비스', 각종 행정 정보, 의료.복지 정보에 대한 통 합적인 통.번역 체계, 결혼 이민자 가족들에 대한 교육, 여성 이민자의 출신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문화교류와 홍보, 전문인력 육성 등을 제안했다.
또 "결혼 이민자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 체로서 우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라 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일본 가나가와 현민청의 오가와 쿄오코 과장대리는 "1998년 설치된 `외국국적 현민 가나가와 회의'에는 20여명의 위원이 참여해 스스로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장을 확보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존중, 시.읍.면의 시책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 이민자 지원책과 관련, 이날 심포지엄에서 소개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배 우자나 약혼자, 동거인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 영주권을 얻 기까지 1년간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기간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이 들이 가정폭력에 처했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사무관 20명이 노동부에 배치 돼 있다.
이들은 파트너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헤어졌을 경우 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하면 합법적인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 배우자의 비율이 많 은 대만의 경우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가장 유사하다.
대만 정부는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이 없는 이들을 위해 언어와 운전 면허 등 생 활 적응 지도와 건강보험 가입, 통역 진료 서비스, 취업 알선, 신변 안전 보호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 최봉순 과장은 "결혼 이민자가 많은 대표적인 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토론을 통해 좀 더 발전적인 제도를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희대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9일 다른 나라 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원 사업 사례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된다.
eoyyie@yna.co.kr
(수원=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조회 : 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