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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6-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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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외국인력 고용 - 올해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고용허가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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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외국인력 고용 `
- 올해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고용허가제 전환
올해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강원지회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계는 이같은 업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18일 오후 2시 원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인들은 기존 산업연수생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류 확인만으로 고용이 가능했지만 고용허가제에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1년 연수 2년 근무였던 산업연수생제가 3년 근무 고용허가제로 바뀌면서 월평균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임금이 37만원 가량 늘었다.
여기에 퇴직금 지급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점도 비용 증가의 원인이다.
이와함께 고용허가제가 가능한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해 중소업체들이 선호하는 조선족 등 중국인 근로자는 중국과의 협약 체결이 늦어져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회 관계자는 “아직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형철기자·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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