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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3-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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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체류기간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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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일본 법무성은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체류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지금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행하고 있지만 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아닌 입국관리국에서 일괄적으로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바뀌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유학ㆍ연수 소속기관에도 외국인 재적 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내 외국인 체류 기간은 자격별로 다른데, 일본인 배우자와 기업 내 전근 등은 1년 또는 3년으로 최초 1년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3년간 연장된다. 새 제도가 도입돼 체류 기간 상한이 연장되면 장기 체류자는 3년마다 체류 기간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된다. 법무성 자문기관인 `출입국관리정책간담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외국인 체류관리제도 변경 방안을 이달에 제출한다.
법무성은 이 제언에 따라 내년 정기국회에 출입국관리ㆍ난민인정법 등을 개정하는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에는 2006년 말 현재 약 208만5000명의 외국인이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새 체류관리제도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영주자를 비롯해 일본인 배우자, 기업 내 전근자 등이다. `외교ㆍ공용`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일동포 등 특별영주자(약 44만명)는 제외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학과 전문학교 등에서 배우는 `유학생`과 유학 목적으로 일본어학교에 다니는 `취학생`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 중 70%가량은 취학생으로 입국해 일본어학교에서 1년 정도 일본어를 배운 뒤 대학 등에 들어간다. 그러나 취학생은 유학생에 비해 입국심사가 엄격하며 재류 기간도 6개월~1년(유학비자는 1~2년)으로 짧다. 또한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시간도 유학생에 비해 짧고 장학금을 받을 기회도 거의 없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불법체류자 증가를 우려해 유학생과 취학생 제도 일원화에 반대해왔으나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지난 1월 시정연설에서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을 표명함에 따라 유학생 확대를 위해 두 제도의 일원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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