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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2-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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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주거 열악 정부지원대책,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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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주거 열악 정부지원대책, 아직은…
[한겨레 2006-12-23 10:12]
[한겨레] 불법체류 노동자들 좁은 주거 등 불편
정부 “직접 지원하자니…”
지역민들 포용 풍토 쌓아야
양지마을의 버나드 로카(가명)는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치고는 나름대로 잘 정착해 생활하는 경우다. 하지만 그의 노동조건이나 주거환경은 다른 달동네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열악해 보인다. 정부의 빈곤 정책도 이주노동자들에게까지 가닿지는 못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조건=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상당수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주거 조건은 달동네 못지않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노동자의 대다수(82%)가 기업으로부터 거주지를 제공받는 반면, 불법 체류 노동자는 48% 가량만이 기업의 혜택을 받고, 나머지 44%는 월셋방에서 생활했다.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좁은 주거 공간(30%) △불편한 화장실(22%) △교통 불편(13%) 등 불편을 호소했다. 불법 체류 노동자의 7%는 “주거 시설에 전기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조차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달동네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2.5%가 거주지를 선택하는 이유로 “일터가 가까워서”라고 답한 반면에 “집값이나 임대료가 싸서”라고 답한 이는 15.3%였다. 집값이 싸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달동네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양지마을 근처에는 이렇다할 공장이 없어 외국인 수가 적은 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울 노원구청 통계를 보면 상계4동에 55명의 등록된 외국인이 살고 있다. 조선족과 화교가 대부분을 차지해 46명이고, 동남아 출신은 7명, 미국과 아제르바이잔 출신이 각각 1명씩이다.
빈곤 이주노동자 지원책은?=불법 체류 신분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기준으로 대부분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선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할 뚜렷한 명분이 없고, 그렇다고 이들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마냥 손놓고 볼 수만도 없는 처지다.
그래서 정부는 법무·보건복지·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시민단체 활동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응급 의료비가 필요한데 부담 능력이 없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 대출 규모는 지난해 91건 3억1300여만원, 올해 10월까지 76건 2억7000여만원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지역사회가 품어야=내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본격 실시되면 10만여명이 새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이 로카의 경우처럼 지역사회에 스며들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이주노동자들을 맞는 지역사회가 얼마나 개방적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지만, 변화는 서서히 일고 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표인 이철승 목사는 “일부 동네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이주민들을 포용하기 위한 마을잔치를 열거나 마을 청년회 주관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행사를 여는 등 지역사회가 이주민들과 교류를 쌓아나가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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