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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일방적 요구로 상무부와 체결… 對중국 굴욕외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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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국회 의원실에 제출한 ‘한·중 MOU체결 추진현황’ 문서(오른쪽)와 법무부가 노동부에 회신한 ‘중국 MOU체결 관련’ 의견(법령 해석). |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중국 보시라이 상무부 부장은 4월 10일 청와대에서 한·중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함께 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하면서, 중국 측의 일방적 요구로 노동사회보장부(이하 노사부)를 배제한 채,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비판받고 있다. 중국 노사부는 한국의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으며, 상무부는 외교통상부와 노동인력 해외송출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다. 노동부도 중국 법규상으로도 노동자를 해외에 송출하는 업무는 명확히 어느 한 부서 소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중국 노사부 배제 위법성 시비
한·중고용허가제 MOU 체결과 관련해 첫째, 정부의 실정법 위반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7조 1항)’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리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상무부가 아닌, 노사부와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2004년 12월 31일 법개정 당시 상무부가 인증한 기구인 대외승포공정상회가 중국 노동자들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파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송출비용을 요구해 불법체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덕모 전 의원이 법안 개정을 발의했으며,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도 상에서 상무부와 승포공정상회의 인력송출 업무에 대한 개입을 원천봉쇄했다. 때문에 중국의 경우 노사부와 상무부가 노동행정을 일부 중복해서 관장하고 있지만, 1차적인 노동행정기관을 노사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은 2004년 9월 16일 고용허가제 주관부서를 상무부로 선정·통보한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MOU 체결을 압박해왔다. 결국 4월 10일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정부가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법개정의 취지를 볼 때 노동부가 이번에 상무부와 MOU를 체결한 것은 명백한 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제7조 1항에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는 단서까지 두면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임의적인 법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은 “우리 정부가 중국의 노사부를 배제하고 상무부와 MOU를 체결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태희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장은 “법개정 취지가 해외 인력송출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중국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둘째, 노동부의 자의적 법해석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뉴스메이커’가 단독으로 입수한 국회보고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해석한 관련법 조항 전체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이번 한·중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하는 데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국회의원실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3월 초 법무부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7조 1항)’의 관련 내용 해석을 요청했다. 노동부가 법무부가 해석한 내용이라고 국회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국 측에서 법개정의 취지에 맞게 송출비리를 막는 제도적 장치와 송출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조치가 병행되고, 우리 측에서 이를 적절히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상무부와 MOU 체결이 법개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상무부는 과거 송출비리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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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하지만 법무부가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한 ‘중국 MOU 체결 관련’ 의견 회신이라는 A4 4쪽 분량의 문건을 확인한 결과, 노동부가 국회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법무부는 “중국의 노동행정기관은 1차적으로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라고 함이 문리적 해석에 적합하며, 상무부가 노동행정 중 인력송출부문을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이어 “법문의 개정 취지 등에 의할 때 현 상태에서 중국의 상무부와 MOU를 체결하고 대외승포공정상회가 인력송출을 담당하는 것은 동법 7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향후 국회와 관계에서 (입법 이유를 임의로 번복한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노동부로부터 법령을 해석해달라고 질의 요청이 있어서 답변을 해줬다”며 “이는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도 아니고 다만 참고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법령해석을 기초로 해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셋째, 정부의 대(對) 중국 저자세 외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2005년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 정부에 주관부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노동사회보장부로 선정해줄 것을 수 차례 촉구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2004년 12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정부는 상무부와 MOU 협상은 진행하되,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공공송출기관 운영,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은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노사부의 참여 등 우리 측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도 이와 관련해 국정조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정 내용이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아니며, 중국 측 노사부를 배제한 채, 상무부와 MOU를 체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다.(2005.5.16)
하지만 노동자 해외송출 주관부서를 놓고 중국 내에서의 파워게임은 계속됐다. 상무부는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업무를 상무부가 해왔으며, 노동사회보장부는 개정된 한국 법 등을 이유로 노사부가 고용허가제도의 주관부서임을 계속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된 2004년 1월 이후 중국과 MOU 체결이 4년 여 동안 지연됐다.
중국총리 방한 외교문제 고려한듯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슬그머니 후퇴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에 법무부에 ‘중국 상무부와 고용허가제 MOU 체결이 가능한가’를 질의했고, 법무부 의견 중 일부만 갖고 한·중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4년여 동안 버티다 결국은 중국 측의 집요한 요구에 손을 들었다고 분석한다. 배일도 의원은 “우리 정부가 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면서 중국 상무부와 MOU를 체결한 것은 무엇인가 절박한 사정이 있든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 굴욕외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실제로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고용허가제 MOU 체결을 공식 제안했고, 양국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번 MOU 체결에서 외교문제 등을 고려해 중국 측의 입장을 존중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넷째,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결정에 대해서도 월권 논란이 제기된다. 즉 정부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중국 측의 약속만 믿고, 상부무로 결정한 것은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라는 지적이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참여정부 초기 고건 총리 재임 시절부터 시작된 관련부처장들의 일종의 간담회로,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개회의다. 때문에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으며, 의제가 내부검토 중이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결과에 대한 정리문건을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는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고려해 MOU 체결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 법개정 취지는 MOU 체결 대상 정부기관을 노동행정 담당 부서로 분명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외교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었으므로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배일도 의원은 “정부의 한·중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은 절대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질의할 것이며, 나아가 감사원 감사 청구나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한·중고용허가제 MOU 체결로 과거와 같은 인력 송출비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송출비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철승 외국인이주노동자협의회 공동대표는 “과거 상무부에서 산업연수생제도를 관장했을 때 노동자 1인당 800만~1200만 원 정도 지불했다는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과거의 송출비리 문제를 책임져야 할 상무부와 정부가 또 다시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