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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5-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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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최대 고민은 `국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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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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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 상담 결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적 취득. 회복, 귀화 신청, 재입국 여부와 같은 출.입국 관련 문제로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가리봉동 소재 `외 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외국인 노동자 민원을 상담한 결과, 전체 상담 76건 중 출. 입국 관련 문제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그 다음은 ▲사업주의 도주로 인한 월급 미수령 등 임금 체불(17건) ▲교통사고 등 민.형사 문제(7건) ▲작업중 부상과 관련한 산업재해 문제(4건) 순이었다.
상담한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동포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는 스리랑카인 4명, 방글라데시인 2명 등이었다.
상담 내용에 따르면 중국동포 박모(45.여)씨는 2005년 3월 한국인과 결혼한 뒤 2년이 지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국적법은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귀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씨 부부는 생계형 소무역을 위해 결혼 이후 상당 시간을 중국이 나 선상에서 보내는 바람에 한국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혼인상태로 대한민국에 계속해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 의 범위에 "생계유지 목적으로 일시 출국한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며 민원을 수용하 기로 했다.
또 이란인 후세인(남)씨는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를 고발하고 싶어도 불법체 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결국 고충위를 찾았다.
후세인씨의 민원에 대해 위원회는 "체불이 해결될 때까지 강제출국되지 않는다" 면서 후세인씨의 민원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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