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5-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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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소외계층 진료비, 총 5.5억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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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소외계층 진료비, 총 5.5억원 무료 지원
지원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 발표
외국인 등 소외계층의 입원·수술에 대한 진료비가 무료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입원·수술과 연계되는 3회의 외래진료비 중 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진 행위(약제비 제외)까지 지원내용이 확대되며, 이같은 진료비 지원은 약제비 포함 총 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7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지침 개정시 소요되는 비용 및 절차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 이전부터 입원해 6월1일 이후도 계속해 입원중인 자는 무료진료 지원대상자로 포함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지원 소요비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1회당 총진료비가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총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작성해 시도에 제출하는 경우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1회당 총진료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총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작성해 시도에 제출하는 경우 1000만원 까지는 전액지원하고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80%만 지원된다.
의료기관은 1000만원 초과금액 중 이번 사업이 지원하지 않는 20% 금액을 환자 본인부담 또는 의료기관의 의업미수금 등으로 처리되며, 시도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80%만 청구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진료비 전액을 심사 청구하도록 한다.
이와같은 진료비는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지원 서비스에 한해 지원되며, 다만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 1회, 사후 외래진료 3회 인정(무료진료 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인정)된다.
적용수가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가를 적용(식대는 전액지원)하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의해 진료비가 산정된다.
초음파일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으로, 다만 향후 초음파가 의료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비급여항목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 진료비, 100분의 100 본인부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 해당 금액은 무료진료사업의 취지 등을 감안해 환자 본인부담 없이 의료기관의 의업미수금 등으로 처리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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